전문가들은 지난해 10조원 이상의 세금이 적게 걷히는 등 3년째 계속된 세수결손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정부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과 경기 부진을 원인으로 보고, 계속되는 세수결손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긍정적인 세입 전망을 내놓기보다 보수적으로 예산을편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기업과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의견도 나왔다.
◇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세수결손은 정부가 예산 편성시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보면서 세수입을 과대추정하고, 실제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낮아 세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데 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계속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세수감소가 발생한 것도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취한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10조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규모로 세수결손이 계속 발생한다면 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을 경우 국채를발행하거나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해외 차입을 할 수밖에 없다.
해외 차입은 대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국채를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국채 증가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공기업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이하는 것은 물론, 국가 신인도 하락을 초래하고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합리적인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라고 말해 왔지만, 실제로는 소득세 개편과 연말정산, 담뱃값 인상 등 소득세와 소비세 중심의 증세를 해왔다.
법인세도 성역으로 남기지 말고, 대기업 중심의 증세와 함께 자본소득에 대한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증세를 해야 세수결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세입을 지나치게 많이 잡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질적으로 낙관적 경제전망을 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작년에는 그 정도가 더심해졌다. 우선 경제전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는 과세 기반이 잠식된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을 해봐야 한다.
IMF 이전에는 세입이 들어온 것만큼 쓴다는 원칙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재정을 건전화해야한다는 원칙이 없는 것이 문제다.
고령화 사회를 앞둔 마당에 현 정부는 임기 내내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는 첫해 재정이 악화됐다가도 임기 말 흑자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가 현 정부에 큰 적자를 물려준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집권 첫해를 큰 경제위기 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출발했다.
그런데도 임기 말까지 적자를 예상한다는 것은 재정을 흑자로 돌려놓을 생각이없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수 부족은 계획 대비 세입에 비상등이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시경제에큰 영향은 없다고 본다. 세금을 덜 걷은 것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됐을수 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성장률을 3% 후반대에서 4% 근처로 예측했다가 실제로는 달성을 못해 세금을 계획대로 못 걷는 식으로 세수결손 반복이 구조화됐다.
현재 세출 구조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고, 경기가 가라앉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은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어떻게든 경제를 활성화해서 세수결손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경기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정 쪽으로 부담이 밀려오게 된다.
경제가 안좋은 상태다 보니 법인세 부분이 많이 감소했을 것이고, 세율 조정으로 근로소득세수는 조금 올랐을 수 있지만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럼 증세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의 문제다.
증세는 법인세보다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법인소득 자체는 임금이나 투자로 사용될 수도 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법인세를 잘못올려 거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법인세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사실 대부분 사내유보금 때문이다.
은행 예금이나 주식 형태로 유보된 것들이 문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기업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유보된 상태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세금을 거둬들일 여지가 있다.
자본소득 세제 중 배당이나 부동산 관련한 세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은행예금 이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15% 정도로 영미계통국가들이 40%대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해 너무 낮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재정 안전성에 굉장히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 세입 예산을 마련할 때에는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힐 경우를 상정해 보수적으로 짜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나중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수년째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도 또 결손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세수 결손이 바로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문제는 아니다. 세금이 덜 걷힌다고 바로 재정적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다.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가지출을 못하게 된다. 정부 지출이 줄면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난해 4분기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세입예산보다세출예산이 적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정부가 세입 예산을 짤 때 좀 더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 과도하게 긍정적인 세입 전망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 예산을 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수 결손만 놓고 본다면 결국 정부가 얼마나 세금을 거둘 수 있을지 잘 예측할수 있느냐의 문제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들은 정부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과 경기 부진을 원인으로 보고, 계속되는 세수결손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긍정적인 세입 전망을 내놓기보다 보수적으로 예산을편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기업과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의견도 나왔다.
◇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세수결손은 정부가 예산 편성시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보면서 세수입을 과대추정하고, 실제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낮아 세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데 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계속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세수감소가 발생한 것도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취한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10조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규모로 세수결손이 계속 발생한다면 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을 경우 국채를발행하거나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해외 차입을 할 수밖에 없다.
해외 차입은 대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국채를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국채 증가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공기업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이하는 것은 물론, 국가 신인도 하락을 초래하고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합리적인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라고 말해 왔지만, 실제로는 소득세 개편과 연말정산, 담뱃값 인상 등 소득세와 소비세 중심의 증세를 해왔다.
법인세도 성역으로 남기지 말고, 대기업 중심의 증세와 함께 자본소득에 대한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증세를 해야 세수결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세입을 지나치게 많이 잡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질적으로 낙관적 경제전망을 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작년에는 그 정도가 더심해졌다. 우선 경제전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는 과세 기반이 잠식된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을 해봐야 한다.
IMF 이전에는 세입이 들어온 것만큼 쓴다는 원칙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재정을 건전화해야한다는 원칙이 없는 것이 문제다.
고령화 사회를 앞둔 마당에 현 정부는 임기 내내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는 첫해 재정이 악화됐다가도 임기 말 흑자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가 현 정부에 큰 적자를 물려준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집권 첫해를 큰 경제위기 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출발했다.
그런데도 임기 말까지 적자를 예상한다는 것은 재정을 흑자로 돌려놓을 생각이없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수 부족은 계획 대비 세입에 비상등이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시경제에큰 영향은 없다고 본다. 세금을 덜 걷은 것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됐을수 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성장률을 3% 후반대에서 4% 근처로 예측했다가 실제로는 달성을 못해 세금을 계획대로 못 걷는 식으로 세수결손 반복이 구조화됐다.
현재 세출 구조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고, 경기가 가라앉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은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어떻게든 경제를 활성화해서 세수결손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경기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정 쪽으로 부담이 밀려오게 된다.
경제가 안좋은 상태다 보니 법인세 부분이 많이 감소했을 것이고, 세율 조정으로 근로소득세수는 조금 올랐을 수 있지만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럼 증세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의 문제다.
증세는 법인세보다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법인소득 자체는 임금이나 투자로 사용될 수도 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법인세를 잘못올려 거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법인세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사실 대부분 사내유보금 때문이다.
은행 예금이나 주식 형태로 유보된 것들이 문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기업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유보된 상태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세금을 거둬들일 여지가 있다.
자본소득 세제 중 배당이나 부동산 관련한 세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은행예금 이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15% 정도로 영미계통국가들이 40%대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해 너무 낮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재정 안전성에 굉장히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 세입 예산을 마련할 때에는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힐 경우를 상정해 보수적으로 짜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나중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수년째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도 또 결손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세수 결손이 바로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문제는 아니다. 세금이 덜 걷힌다고 바로 재정적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다.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가지출을 못하게 된다. 정부 지출이 줄면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난해 4분기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세입예산보다세출예산이 적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정부가 세입 예산을 짤 때 좀 더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 과도하게 긍정적인 세입 전망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 예산을 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수 결손만 놓고 본다면 결국 정부가 얼마나 세금을 거둘 수 있을지 잘 예측할수 있느냐의 문제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