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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 대한 채무조정이나 저금리대출이 줄어들면 이들 서민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부업이나 불법 사채시장을 이용하면 원금 상환도 힘든 상황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자를 갚느라 정상적 경제생활이 불가능해진다.
????모럴해저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계속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 대부업 이용 255만명…6개월 전보다 늘어????실제로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상품 등 서민들에 대한금융지원이 줄어든 지난해 대부업체 이용자는 늘어났다. ??????최근 금융당국이 실시한 전국 등록 대부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총 대부잔액은 10조9천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8천800억원(8.8%) 증가했다.
????248만6천명이던 대부업체 거래자 수가 6개월 전보다 2.8% 늘었다. 이로써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250만명을 넘어섰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자영업자 등 고금리에 눌려빚을 갚기가 어려운 이들의 대출액이 더 늘었다.
????이들 대부업체가 학생·주부 등에 신규로 대출한 금액(1천585억원)은 2011년 6월말(1천697억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산 100억원 이상 80개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액 중 7.1%는 다른 금융사에서 빌린 대출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대출이었다.
????이들이 지급 불능에 이르기 직전의 막다른 골목에서 고금리를 불사하고 받은 대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돌려막기 목적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이들 중 회사원(1천89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사회 저변이 취약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불법사금융 이용 최대 140만명… "새 서민금융상품 공급해야"????대부업 뿐만 아니라 불법 사금융 규모도 불어나고 있다.
????지난달 단국대 경제학과 심지홍 교수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4년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규모는 최소 8조원, 최대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93만2천명에서 140만명 정도로 추정됐다. 100만명이상은 불법적인 사금융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부업을 넘어 불법 사채시장까지 커지고 있는 것은 서민금융상품에서 배제된 저신용자가 대부업이나 불법시장으로 갔기 때문이다.
????심 교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이용자 2명 중 1명은 주로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으며 이는 달리 대출받을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심 교수는 "비교적 고신용자를 지원해 왔던 정부의 기존 서민금융상품은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용도로 개편해야 한다"며 "사각지대의 금융소외자를 위한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을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서민들에 대한 채무조정이나 저금리대출이 줄어들면 이들 서민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부업이나 불법 사채시장을 이용하면 원금 상환도 힘든 상황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자를 갚느라 정상적 경제생활이 불가능해진다.
????모럴해저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계속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 대부업 이용 255만명…6개월 전보다 늘어????실제로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상품 등 서민들에 대한금융지원이 줄어든 지난해 대부업체 이용자는 늘어났다. ??????최근 금융당국이 실시한 전국 등록 대부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총 대부잔액은 10조9천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8천800억원(8.8%) 증가했다.
????248만6천명이던 대부업체 거래자 수가 6개월 전보다 2.8% 늘었다. 이로써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250만명을 넘어섰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자영업자 등 고금리에 눌려빚을 갚기가 어려운 이들의 대출액이 더 늘었다.
????이들 대부업체가 학생·주부 등에 신규로 대출한 금액(1천585억원)은 2011년 6월말(1천697억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산 100억원 이상 80개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액 중 7.1%는 다른 금융사에서 빌린 대출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대출이었다.
????이들이 지급 불능에 이르기 직전의 막다른 골목에서 고금리를 불사하고 받은 대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돌려막기 목적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이들 중 회사원(1천89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사회 저변이 취약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불법사금융 이용 최대 140만명… "새 서민금융상품 공급해야"????대부업 뿐만 아니라 불법 사금융 규모도 불어나고 있다.
????지난달 단국대 경제학과 심지홍 교수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4년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규모는 최소 8조원, 최대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93만2천명에서 140만명 정도로 추정됐다. 100만명이상은 불법적인 사금융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부업을 넘어 불법 사채시장까지 커지고 있는 것은 서민금융상품에서 배제된 저신용자가 대부업이나 불법시장으로 갔기 때문이다.
????심 교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이용자 2명 중 1명은 주로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으며 이는 달리 대출받을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심 교수는 "비교적 고신용자를 지원해 왔던 정부의 기존 서민금융상품은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용도로 개편해야 한다"며 "사각지대의 금융소외자를 위한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을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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