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현장 토론자 발표내용 추가>>한은 경제연구원장 "금리인하는 가계부채에 부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추가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에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5일 연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정책 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준금리인하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미국이 금리를 정상화(인상)하게 되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실한 효과가 있지 않다면 이자율을 낮출 필요가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추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정상적인 경기 침체에서는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지만, 경기적 침체가 아닌 구조적 침체에서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며 "현재는 후자에 해당하는 상황으로다른 나라에서도 이에 따른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이 펀더멘털 회복 속도에 맞게 이뤄진다면 별다른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빠르거나 혹은 너무 늦어지면 금융불안으로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우리나라는 단기 외채가 줄어들고 있고, 외환보유가가 많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을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큰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013년 3월 기준 소득 4분위 가계의전세자금대출이 35%에 육박하는 등 1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부동산 부채의경우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4분위 가계의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이 해외에서 신용부도스와프(CDS) 리스크를 사들여 국내에서파생상품 형태로 다시 매각하면서 수익을 올렸는데 디폴트 등 글로벌 금융이 불안하게 되면 이로 인해 국내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CDS를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에 엮은 파생상품은원금까지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국내에 유입된 CDS가 20조원 규모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권사가 어떤 리스크를 사들였는지 감독기관에서 확실히 체크하는 등 감독하고, 해외투자 자산이 외국 주식시장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지 주가 손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금융시장이 불안해졌을 때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부채 부담이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분위로 갈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미국의 경기회복세가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고, 최근 달러강세가 계속되면서 겪은 어려움 등 요소를고려하면 미국이 금리인상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부문장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완만하게 올릴 것으로 보인다"며 "벌써부터 정책 동조화를 고려할 필요성은 크지 않고, 오히려 국내 경제여건을 다지는 것이 향후 금융불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최운규 경제연구원장도 미국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절제된 속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최 원장은 "국내 금리를 낮출수 있느냐는 여론도 많이 있지만, 이는 가계부채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금리조정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최희남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도 논의가 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것이 (한국 경제에) 호재라는전제를 갖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외환유동성 위기대응 프로그램에 따라 모의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고, 글로벌 정책공조 차원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추가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에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5일 연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정책 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준금리인하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미국이 금리를 정상화(인상)하게 되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실한 효과가 있지 않다면 이자율을 낮출 필요가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추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정상적인 경기 침체에서는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지만, 경기적 침체가 아닌 구조적 침체에서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며 "현재는 후자에 해당하는 상황으로다른 나라에서도 이에 따른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이 펀더멘털 회복 속도에 맞게 이뤄진다면 별다른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빠르거나 혹은 너무 늦어지면 금융불안으로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우리나라는 단기 외채가 줄어들고 있고, 외환보유가가 많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을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큰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013년 3월 기준 소득 4분위 가계의전세자금대출이 35%에 육박하는 등 1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부동산 부채의경우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4분위 가계의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이 해외에서 신용부도스와프(CDS) 리스크를 사들여 국내에서파생상품 형태로 다시 매각하면서 수익을 올렸는데 디폴트 등 글로벌 금융이 불안하게 되면 이로 인해 국내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CDS를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에 엮은 파생상품은원금까지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국내에 유입된 CDS가 20조원 규모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권사가 어떤 리스크를 사들였는지 감독기관에서 확실히 체크하는 등 감독하고, 해외투자 자산이 외국 주식시장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지 주가 손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금융시장이 불안해졌을 때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부채 부담이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분위로 갈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미국의 경기회복세가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고, 최근 달러강세가 계속되면서 겪은 어려움 등 요소를고려하면 미국이 금리인상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부문장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완만하게 올릴 것으로 보인다"며 "벌써부터 정책 동조화를 고려할 필요성은 크지 않고, 오히려 국내 경제여건을 다지는 것이 향후 금융불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최운규 경제연구원장도 미국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절제된 속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최 원장은 "국내 금리를 낮출수 있느냐는 여론도 많이 있지만, 이는 가계부채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금리조정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최희남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도 논의가 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것이 (한국 경제에) 호재라는전제를 갖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외환유동성 위기대응 프로그램에 따라 모의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고, 글로벌 정책공조 차원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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