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대책 일문일답…"보금자리론, 전환대출서 배제"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출시되는 전환대출 대상상품에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은 뺀다고 26일 밝혔다.

20조원의 대환대출 상품 한도는 월별 한도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한도가 소진된 이후 재판매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음은 금융위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의 일문일답.

--기존에 나온 정책성 주택대출 상품은 해당 안 되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등은 이번 전환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에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꾼 사람들에게는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일부분 있다는 점 인정한다.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다만 기존에 더 높은 고정금리로 받은 고객들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더 낮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다.

--한도를 월별로 분산하나.

▲이론적으로는 그냥 한달에 다 팔릴 수도 있다, -20조원 다 소진되면 어떻게 할건가.

▲주택담보대출이 약 350조원. 350조원 중에서 변동금리나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이 약 255조원입니다. 이중 20조원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20조원을 설계했는데 20조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계획이 없다.

--신규 대출 중 생계목적 대출비중이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근거는.

▲매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집계한다. 주택관련과 기차입금 상환자금, 그리고 사업투자 생계자금 등으로 나눈다. 이 통계에 따른 것이다.

-전환대출 소득공제가 최고 1천500만원까지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소득공제 바뀌면 어떻게 하나.

▲20년 후의 제도를 우리가 지금 당장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주택대출 관련세제의 기본적인 방향이 구조개선 쪽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늘려가는 쪽으로 일관되게 접근해왔다.

--MBS를 은행에 매입하게 하는 것은 시장 개입 아닌가.

▲은행도 MBS를 갖고 있으면 유동성 비율 등에 도움이 된다. 은행 입장에서는다른 은행으로 고객 뺏기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금융회사 역시 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주택금융공사도 이번 프로그램하면서 출연료를 줄이는 등 희생을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게 이번 프로그램이다.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 낮추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간다.

▲늘어난 것이 맞다. 작년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저한 것이 있고 주택시장도 정상화되면서 생긴 결과다. 다만 이는 3년간의 약속이므로긴 호흡으로 지켜봐달라.

--대출금리가 바뀌나.

▲대출 기간 중은 고정금리이지만 매월 대출을 처음으로 설정될때의 금리는 자금 조달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으로서는 2.8 내외 정도가 되지만 4월과 5월, 6월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 개편은 어떤 목적인가.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찾는 분들이 가격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야 은행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런 상품을 권유할 것이다.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이 금리가 높아 당장 당장 부담이 되더라도 나눠 갚는 것이더 좋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정부가 바라는 바다.

--국토부의 1%대 대출과 상관관계는.

▲국토부 상품은 3천가구 시범 상품이라 큰 상관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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