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수준 청렴시 경제성장률 0.65%p 상승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이 우리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일부 업종의 타격이 예상되지만, 연구기관들은 국내부패 수준이 개선되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가 투명해지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내수 위축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한국 청렴도 OECD 평균 되면 4% 경제 성장" 현대경제연구원은 2012년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만 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기관이 1995∼2010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를 토대로 OECD 국가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과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지수가 1% 오를 때 1인당 명목 GDP는 연평균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개선되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08년 10점 만점에 5.6점, 2011년에는 5.4점으로 OECD 평균 6.9보다 1.5점 낮았다.
또 2014년에는 100점 만점 체제로 바뀐 방식에서 55점을 받는데 그쳐 OECD 34개국 평균(68.6점)보다 크게 낮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보인 상승·개선 추세를 이어갔다면(작년에는) 65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렴도가 개선됐으면 지난해 0.3% 정도의 추가적인 경제 성장이 이뤄졌을 수 있고, 특히 OECD 평균 수준이 되면 0.5% 가까운 성장이 이뤄져 지난해 4%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앞서 한국생산성본부는 201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와 노동생산성의 연관성을연구한 결과, 부패 정도가 심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생산성본부는 부패인식지수 개선으로 GDP는 물론 노동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바 있다.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도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 PRS그룹의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지수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청렴지수가 1.2만큼 개선되면한국의 국가브랜드 점수가 5.2점, 국가경쟁력 점수도 0.29 각각 상승할 수 있다고지적했다.
◇ 골프장, 고급 술집 등은 타격 불가피…유통업계도 김영란법에 따른 부패 감소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골프장이나 고급 음식점, 술집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직원, 교직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없이 1회 100만원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 요구,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골프장이나 고급 음식점, 술집 등은 고가의 접대 문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김영란법에서 정한 한도를 금방 넘을 수 있다.
주말 접대 골프는 통상 1인당 대략 5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피만 25만원을 넘고, 캐디피, 카트비 등을 합치면 30만원을 넘는다. 여기에 주류와 간식, 식사에 5만원이 들고, 선물은 별도로 약 10만원이 소요된다.
1명으로부터 접대 골프를 6번만 받아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골프장 관계자는 "지금도 골프에 대한 시선이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 김영란법으로 주말 골퍼들은 더욱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 1병에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술집에서는 1번의 접대만으로도 100만원을 넘길 수 있고, 1인당 수십만원씩 하는 고급 음식점도 같은 사람에게서 몇 차례접대를 받아도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유통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내수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선물 수요나 자영업자의 음식점 영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백화점은 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상품권이나 선물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수요가 몰리는데 김영란법 통과로 주요 구입처인 법인들의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백화점 한 관계자는 "상품권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현금보다 거부감이 적어서 수요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전문가 "경제 긍정적 효과" vs "내수 침체 우려" 전문가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가 투명해지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현재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내수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이 법이 사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경제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지하경제가 상당 부분 양성화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건국대 오정근 특임교수도 "김영란법의 목적은 부패척결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규제 혁파도 있다"며 "(공무원 등이) 규제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규제개혁이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이익을 원천적으로 없애면 규제도 쉽게 완화돼 결국 경제에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도 "과도한 접대문화가 축소되면 공정한 룰 속에서 경쟁이 가능해져 신뢰라는 사회적자본이 축적되고, 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하는데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내수 위축 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광석 연구원은 "공급-수주 거래가 많은 건설업이나 IT·화공·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법 시행 초기 타격을 입을 수있다"며 "설 명절 선물 문화 등이 사라지면서 급격히 소비가 위축되고, 해당 분야의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경제학부 이두원 교수도 "내수와 소비심리가 위축돼있는 현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외식·유통업 등 경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국내 소비가 단기적으로 매우 침체돼 있고, 소비 비중이 OECD에서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경제활동까지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사회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각에서는 경제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의사결정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여 경제 주체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이 우리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일부 업종의 타격이 예상되지만, 연구기관들은 국내부패 수준이 개선되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가 투명해지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내수 위축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한국 청렴도 OECD 평균 되면 4% 경제 성장" 현대경제연구원은 2012년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만 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기관이 1995∼2010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를 토대로 OECD 국가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과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지수가 1% 오를 때 1인당 명목 GDP는 연평균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개선되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08년 10점 만점에 5.6점, 2011년에는 5.4점으로 OECD 평균 6.9보다 1.5점 낮았다.
또 2014년에는 100점 만점 체제로 바뀐 방식에서 55점을 받는데 그쳐 OECD 34개국 평균(68.6점)보다 크게 낮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보인 상승·개선 추세를 이어갔다면(작년에는) 65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렴도가 개선됐으면 지난해 0.3% 정도의 추가적인 경제 성장이 이뤄졌을 수 있고, 특히 OECD 평균 수준이 되면 0.5% 가까운 성장이 이뤄져 지난해 4%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앞서 한국생산성본부는 201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와 노동생산성의 연관성을연구한 결과, 부패 정도가 심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생산성본부는 부패인식지수 개선으로 GDP는 물론 노동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바 있다.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도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 PRS그룹의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지수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청렴지수가 1.2만큼 개선되면한국의 국가브랜드 점수가 5.2점, 국가경쟁력 점수도 0.29 각각 상승할 수 있다고지적했다.
◇ 골프장, 고급 술집 등은 타격 불가피…유통업계도 김영란법에 따른 부패 감소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골프장이나 고급 음식점, 술집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직원, 교직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없이 1회 100만원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 요구,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골프장이나 고급 음식점, 술집 등은 고가의 접대 문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김영란법에서 정한 한도를 금방 넘을 수 있다.
주말 접대 골프는 통상 1인당 대략 5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피만 25만원을 넘고, 캐디피, 카트비 등을 합치면 30만원을 넘는다. 여기에 주류와 간식, 식사에 5만원이 들고, 선물은 별도로 약 10만원이 소요된다.
1명으로부터 접대 골프를 6번만 받아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골프장 관계자는 "지금도 골프에 대한 시선이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 김영란법으로 주말 골퍼들은 더욱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 1병에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술집에서는 1번의 접대만으로도 100만원을 넘길 수 있고, 1인당 수십만원씩 하는 고급 음식점도 같은 사람에게서 몇 차례접대를 받아도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유통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내수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선물 수요나 자영업자의 음식점 영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백화점은 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상품권이나 선물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수요가 몰리는데 김영란법 통과로 주요 구입처인 법인들의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백화점 한 관계자는 "상품권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현금보다 거부감이 적어서 수요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전문가 "경제 긍정적 효과" vs "내수 침체 우려" 전문가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가 투명해지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현재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내수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이 법이 사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경제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지하경제가 상당 부분 양성화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건국대 오정근 특임교수도 "김영란법의 목적은 부패척결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규제 혁파도 있다"며 "(공무원 등이) 규제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규제개혁이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이익을 원천적으로 없애면 규제도 쉽게 완화돼 결국 경제에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도 "과도한 접대문화가 축소되면 공정한 룰 속에서 경쟁이 가능해져 신뢰라는 사회적자본이 축적되고, 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하는데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내수 위축 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광석 연구원은 "공급-수주 거래가 많은 건설업이나 IT·화공·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법 시행 초기 타격을 입을 수있다"며 "설 명절 선물 문화 등이 사라지면서 급격히 소비가 위축되고, 해당 분야의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경제학부 이두원 교수도 "내수와 소비심리가 위축돼있는 현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외식·유통업 등 경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국내 소비가 단기적으로 매우 침체돼 있고, 소비 비중이 OECD에서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경제활동까지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사회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각에서는 경제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의사결정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여 경제 주체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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