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정책은 믹스돼야 효과…금리인하 효과 있었다"(종합2보)

입력 2015-03-04 17:42  

"가계상속 공제확대 법안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한중 FTA 활용, 중국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것"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기상황 및 금융시장 상황에 맞춰서 미세조정할 부분이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날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물경기 상황은 물론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미세조정 이전에 경기상황과 경기전망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있다"면서 "정책은 관련기관과 믹스(정책 조합)가 돼 나와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는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고, 금융시장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준다"면서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앞으로 경기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인하 등 조치가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강연에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경기활성화 대책을 안 하고 장기 방치하면 일본이 자기도 모르게 디플레이션 국면으로갔듯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저물가 행진에 대해 "수요부진보다는 유가하락 등 공급 요인에 의한것이어서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주 차관은 대구 벤처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창조경제의 핵심이 융복합에있는데 이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덜어낼 것"이라며 "창조적인 제품들이국내시장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 차관은 에쓰오일 등 울산 온산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역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규 투자든, 외국인 투자든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제약 요소를 과감하게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차관은 울산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의 실적이 여의치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울산을 찾았다.

그는 "글로벌 기업유치 등 외국인 투자 촉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이 ICT 접목 등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드는 데 대한 연구·개발(R&D)에서 적절한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술거래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으로 투자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분담해 초기 수요가 부족한 신산업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 규제를 적극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FTA와 관련해선 "새로운 성장의 디딤돌로 삼아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선점할 것"이라며 비관세 장벽 완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됐다가 재추진되는 가계상속 공제 확대 법안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이 글로벌 장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김기현 울산시장,김환구 현대중공업[009540] 부사장 등 울산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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