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개혁 회의체 만들겠다…소비자·전문가도 참여"

"1997년 환란이후 최대 금융구조개혁"…"사모펀드 규제 완화 특히 관심"

금융 당국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금융 구조개혁을 일으킨다는 목표하에 금융당국과 금융사,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이참여하는 금융개혁 추진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등 금융 구조개혁은 신임금융위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내용 등을담은 서면답변서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5일 제출했다.

임 후보자는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금융권은 예대마진 중심,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행태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개혁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지금이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 부문의 개혁을 이끌고자 금융개혁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말했다.

신설되는 금융개혁회의는 1997년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금융업권 칸막이제거 등 개혁을 단행했던 금융개혁위원회를 벤치마크한 추진체로 당국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금융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금융업이 뭔가 고장난 상태"라고질타하면서 "외환위기 전 금융개혁위원회가 한 정도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않으면 역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개혁 회의는 최 부총리의 질타 등 문제 제기에 대한 임 후보자의 대답인 셈이다.

임 후보자는 금융개혁 회의체 산하에 금융개혁추진단을 두고 본인이 단장을 맡기로 했다. 금융개혁을 최대 현안으로 보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금융 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도 만들기로 했다.

임 후보자는 이들 회의체에서 ▲금융감독 검사·감독 쇄신 ▲자본시장 육성 ▲기술금융 ▲핀테크 ▲금융사 자율 문화 정책 ▲규제개혁 틀 전환 등을 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내정자는 "자본시장은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적 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는 금융의 최전선"이라고 규정하면서 "특히 제대로 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신학용 의원은 이에 대해 "임 후보자가 내놓은 금융개혁안은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금융 당국의 수장을 맡아야 할후보자가 벌써부터 기재부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