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자사업 새 방식 도입…민간-정부 리스크 분담"(종합)

<<제목 수정과 민자사업방식 관련 세부 내용 추가>>"도심 고속도 지하화·정수장에 민간투자 확대 추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나눠질 수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 사업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9일 밝혔다.

새로 도입한 방식을 통해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대한 민간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앞으로는 민간투자 사업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민간이 리스크를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 등 두 가지 방식 중 하나가 단순 적용돼왔다.

그러나 혈세 낭비나 민간 리스크 증대 등이 기존 민자사업 방식의 부작용으로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이 리스크를 적절하게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민자사업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운영비를 재정으로 보장해주되 초과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투자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손익공유형(BOA)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로 도입하는 민자 방식을 통해 노후화가 심각한 정수장, 도심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서부간선도로의 경우 이미 민자를 통해 지하화가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또 "경쟁적 협의절차 등을 도입해 민자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민자 대상시설을 확대하겠다"며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민간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자사업은 시중 여유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며,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경제성장 둔화,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민자는 '선택'이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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