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中 투자 개방 확대에 韓 치밀한 대응 필요"

중국이 지난 13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 중국 전인대에 나타난 경제 운용 방향'보고서에서 중국의 거시경제 운용 방향과 개혁·개방 현안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KIEP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이는 올해 2월 가서명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제도로, 중국이 이를 한국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뜻"이라며 "추가 협상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올해 타결될 것으로 알려진 미·중 양자간투자협정(BIT)에서 (관련내용의)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덧붙였다.

KIEP는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0.5%포인트 낮은 7%로 제시했고, 지난해 3분기에 1천만 일자리 목표를 조기 달성한 만큼 앞으로 성장률에 덜집착하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전인대에서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참여를 강조한 만큼 올해 총 인프라 투자 수요의 12%에 해당하는 최소 1조6천억위안 규모의 민간자본이 민관협력(PPP)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앙정부도 최대 6천억 위안 규모의 철도발전펀드에 출자해 민간 자본을 대거 유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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