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AIIB 출범의 캐스팅보트(결정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AIIB는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구도는 중국이 지분의 과반을 차지하거나 최대 지분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지금 상태의 지배구조라면 국제금융기구라기보다는 중국의 정책금융기관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가입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국제금융 질서를 깨려고하는 중국의 손을 들어주거나, 돈만 내는 구도가 낼 가능성이 크다.
가입을 하거나, 가입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불이익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AIIB가 주도하는 사업에 우리 기업을 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중국이 정치적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지않았을 경우 부담이 있는 정도다. 이에 다른 형태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중국의 손을 들어줘서 중국과 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향후 AIIB가 한국을 배려해주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입한다고 해도 특별히 배려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가입을 하려면 우리의 지분을 최대한 받아내고, 중국 지분을 낮추면서 실제 우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의 의사결정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본부를 한국에 두는 등의 형태의 반대급부를 받아내지 않고서는 참여하기가 어렵다.
지배구조 개편으로 우리 영향이 강해지거나, 본부를 한국에다 두는 등 최대한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AIIB 가입을 하긴 해야 한다. 커지는 중국의 시장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가입을 안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 동북아평화에 중요하다는 건 한중간 공통된 인식이다. 한미 동맹을 무시할 수 없고 그것때문에 우리가 미국 요구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가입은 하되, 미국이 우려하는 'AIIB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
AIIB가 생기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독일에서 제안했던 동북아개발은행은 물건너간다. 한반도 평화는 중국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동북아개발은행의 '북한 경제개발 지원' 역할을 AIIB가 일정 부분 담당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고 북한 문제 해결하는데 중국의 영향력 외면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AIIB 가입을 이해해달라고 설득해야한다.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싶은 것이 한국의 본심이지만 그런 이유에서 가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미국 중심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입장이 중국 시장, 북한문제 고려할 때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전략적 외교 통해 미국과 중국 양해를 구한 다음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한국이 수동적이어서 샌드위치 처지다. 같은 상황에서도 협상력을 발휘하면 AIIB 출범의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
◇ 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정책 결정자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중국이 최대경제협력체인데 원만한 협력이 중요하다. 중국은 당과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국 투자 등을 제약할 수 있다. 직접적 이득보다도 파급되는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 가입하게되면 전반적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시아개발국가 투자와 인프라사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관계가 문제인데, 중국이 이렇게 가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중국의경제규모를 봤을 때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존 미국 주도에서는 중국과 개발도상국가가 제외되거나 역할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소극적이다. 경제적 실익 문제인데, 이를지나치게 한미동맹 관계로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을텐데 이 정도 자율성은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여론이 과장된 측면도 있다.
정부 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눈치를 봤다. 미국이 환영하지는 않겠지만,정부 당국이 미국을 잘 설득하고 TPP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이라는 점 등을 설명한다면 미국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불가피한 현실이라면, 참여해서 미국이원하는 방향으로 발언권을 행사하겠다고 설득할 수 있다.
AIIB 가입은 경제문제에서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가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이 IMF나 세계은행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해오면서 개발도상국 지분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계속 거절했다. 그런 반작용으로 AIIB가 생겨난 것이다. 결국 미국이 자초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다른 국가들이 AIIB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할 명분이없다.
한국 수출의 70%가 개도국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 상대로는 13%밖에 안된다. 중국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최근에는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가입했다.
지금 한국은 미국이 반대할지를 두고 상황을 살피고 있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에서도 내부적으로 AIIB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우리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국익은 개도국에서 나오고 있다.
개도국에 큰 영향력을 미칠 AIIB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쥐게 될 텐데, 우리도 더늦지 않게 참여하는 것이 낫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AIIB 출범의 캐스팅보트(결정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AIIB는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구도는 중국이 지분의 과반을 차지하거나 최대 지분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지금 상태의 지배구조라면 국제금융기구라기보다는 중국의 정책금융기관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가입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국제금융 질서를 깨려고하는 중국의 손을 들어주거나, 돈만 내는 구도가 낼 가능성이 크다.
가입을 하거나, 가입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불이익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AIIB가 주도하는 사업에 우리 기업을 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중국이 정치적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지않았을 경우 부담이 있는 정도다. 이에 다른 형태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중국의 손을 들어줘서 중국과 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향후 AIIB가 한국을 배려해주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입한다고 해도 특별히 배려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가입을 하려면 우리의 지분을 최대한 받아내고, 중국 지분을 낮추면서 실제 우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의 의사결정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본부를 한국에 두는 등의 형태의 반대급부를 받아내지 않고서는 참여하기가 어렵다.
지배구조 개편으로 우리 영향이 강해지거나, 본부를 한국에다 두는 등 최대한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AIIB 가입을 하긴 해야 한다. 커지는 중국의 시장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가입을 안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 동북아평화에 중요하다는 건 한중간 공통된 인식이다. 한미 동맹을 무시할 수 없고 그것때문에 우리가 미국 요구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가입은 하되, 미국이 우려하는 'AIIB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
AIIB가 생기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독일에서 제안했던 동북아개발은행은 물건너간다. 한반도 평화는 중국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동북아개발은행의 '북한 경제개발 지원' 역할을 AIIB가 일정 부분 담당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고 북한 문제 해결하는데 중국의 영향력 외면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AIIB 가입을 이해해달라고 설득해야한다.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싶은 것이 한국의 본심이지만 그런 이유에서 가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미국 중심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입장이 중국 시장, 북한문제 고려할 때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전략적 외교 통해 미국과 중국 양해를 구한 다음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한국이 수동적이어서 샌드위치 처지다. 같은 상황에서도 협상력을 발휘하면 AIIB 출범의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
◇ 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정책 결정자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중국이 최대경제협력체인데 원만한 협력이 중요하다. 중국은 당과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국 투자 등을 제약할 수 있다. 직접적 이득보다도 파급되는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 가입하게되면 전반적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시아개발국가 투자와 인프라사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관계가 문제인데, 중국이 이렇게 가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중국의경제규모를 봤을 때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존 미국 주도에서는 중국과 개발도상국가가 제외되거나 역할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소극적이다. 경제적 실익 문제인데, 이를지나치게 한미동맹 관계로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을텐데 이 정도 자율성은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여론이 과장된 측면도 있다.
정부 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눈치를 봤다. 미국이 환영하지는 않겠지만,정부 당국이 미국을 잘 설득하고 TPP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이라는 점 등을 설명한다면 미국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불가피한 현실이라면, 참여해서 미국이원하는 방향으로 발언권을 행사하겠다고 설득할 수 있다.
AIIB 가입은 경제문제에서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가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이 IMF나 세계은행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해오면서 개발도상국 지분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계속 거절했다. 그런 반작용으로 AIIB가 생겨난 것이다. 결국 미국이 자초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다른 국가들이 AIIB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할 명분이없다.
한국 수출의 70%가 개도국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 상대로는 13%밖에 안된다. 중국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최근에는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가입했다.
지금 한국은 미국이 반대할지를 두고 상황을 살피고 있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에서도 내부적으로 AIIB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우리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국익은 개도국에서 나오고 있다.
개도국에 큰 영향력을 미칠 AIIB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쥐게 될 텐데, 우리도 더늦지 않게 참여하는 것이 낫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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