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한미 FTA 발효 후 대미 수출 32%·수입 11% 증가"

2012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이후 대(對) 미국 교역 중 수출은 32%, 수입은 11%가량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일 '한·미 FTA 3년의 이행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발효 이후 34개월동안 대미 수출·입은 발효 전 동기 대비 각각 31.54%와 10.7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분석 기간동안 미국의 수입국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율이 가장 높게나타났으며, 이는 FTA가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으로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KIEP는 FTA 발효 이후인 2012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한국의 대미 수출을발효 전 같은 기간 실적과 단순 비교하면 23.64% 증가했으나, 요인별 분석 결과 한·미 FTA로 인한 수출 증가는 82.4%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FTA에 따라 자동차와 부품(127.96%), 금속산업(109.16%)의 대미수출이 두배 이상 증가했지만 기타 제조업(2.85%)과 화학(8.49%)에서는 증가율이 10%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또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전체 품목에서 대미 수출입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각각 2.1%포인트와 1.9%포인트씩 증가하는 등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미뤄 FTA를통해 양국간 무역이 외연적으로도 확장됐다고 평가했다.

KIEP는 한국의 FTA 활용률은 지난해 수입이 60.7%, 수출이 43.8%가량이며 산업별로 편차가 커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의 원산지 증명 부담 완화를 위한 양국 세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투자 분야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FTA 발효 이후 지난해 말까지 104억 달러가량으로 발효 전 같은 기간의 55억 달러보다 89.6% 증가하는 등 유치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KIEP는 보고서를 통해 "원산지 검증, 통관,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은 이행 내용이나 수준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이견을 보여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 합의도출이 필요할 것"이라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의약품 가격인하 정책,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등 한국이 새로 도입한 조치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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