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사업 수 10% 일괄 감축…아낀 돈은 경제활성화, 복지 등에 투자최경환 장관 "재정이 눈먼 돈이란 비판 안 나오게 할 것"
정부가 7일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빠듯한 나라 살림 속에서 경제 활성화와 복지 투자 등을 유지하려면 강력한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 운용 상황을 평가하고 소관 부처별로 사업 수를 일괄적으로 10% 감축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이렇게 아낀 예산은 경제활성화, 복지 등 주요 투자 분야와 국정과제 관련 분야에 쓰게 된다.
◇ 세입 여건 악화 속 세출 수요 증가…해법은 재정개혁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으로 과감한 개혁을 제시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겨냥한 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나라살림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3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에 이어 올해도 낮은 물가상승률과 더딘 경기 회복으로세수 확보가 만만찮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구조 변화로 복지지출 수요는 증가해 돈 쓸곳은 늘어가고 있다.
그동안 추진한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끌어내려면 관련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증세보다는 재정 지출구조 개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시는 재정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혁하겠다"며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 보조사업 구조조정…지방재정 지원체계 정비 정부는 여건 변화에 맞춰 모든 재정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고 우선순위가 낮거나성과가 미흡한 경우는 과감하게 폐지·축소를 추진키로 했다.
한번 시작된 사업이 관행적으로 이어지면서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따라 개별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선 예산 삭감·폐지를 의무화했다.
재정 투자의 효과가 낮은 사업도 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모든 보조사업은 운용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한다.
2017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던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은 한 해 앞당겨 완료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신규 사업을 포함한 보조사업 수를 전체적으로 10% 감축하는 특단의 처방도 내놓았다.
보조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은 기존 사업을 폐지할 때만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재원대책 없이는 세출 확대도 없다는 '페이고(Pay-Go) 원칙'과 300억원 이상 규모의 조세지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심층평가 의무화 등 기존의 재정 개혁방안을 계속 추진한다.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재정을 아끼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개선하는 시스템은 보완 과제에 포함됐다.
지방재정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복잡한 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학생 수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사회복지비 비중을 확대하는 등 배분 기준을 바꾼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한인센티브는 늘린다.
특별교부세에는 지자체별 국가시책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정부 부처별로 자체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한 뒤 민간위원이 참여해는재정개혁위원회에서 실적을 평가해 우수 부처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 아낀 재원은 어디로…경제활성화·복지·미래 대비 분야 재투자 허리띠를 졸라매 확보한 재원은 주요 분야에 재투자해 재정 투입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복안이다.
중점 투자 방향은 크게 경제 활성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고령사회와통일 등 변화하는 미래에의 대응 등 세 분야다.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 등 창조경제 확산,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집중 투자한다.
복지 분야는 세대·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려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금을 쓰게 된다.
사회 안전망을 튼실히 하는 등 신속 구조체계를 갖추는 일도 돈이 더 들어갈 분야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을 뒷받침하는 등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일에도 선제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7일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빠듯한 나라 살림 속에서 경제 활성화와 복지 투자 등을 유지하려면 강력한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 운용 상황을 평가하고 소관 부처별로 사업 수를 일괄적으로 10% 감축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이렇게 아낀 예산은 경제활성화, 복지 등 주요 투자 분야와 국정과제 관련 분야에 쓰게 된다.
◇ 세입 여건 악화 속 세출 수요 증가…해법은 재정개혁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으로 과감한 개혁을 제시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겨냥한 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나라살림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3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에 이어 올해도 낮은 물가상승률과 더딘 경기 회복으로세수 확보가 만만찮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구조 변화로 복지지출 수요는 증가해 돈 쓸곳은 늘어가고 있다.
그동안 추진한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끌어내려면 관련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증세보다는 재정 지출구조 개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시는 재정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혁하겠다"며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 보조사업 구조조정…지방재정 지원체계 정비 정부는 여건 변화에 맞춰 모든 재정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고 우선순위가 낮거나성과가 미흡한 경우는 과감하게 폐지·축소를 추진키로 했다.
한번 시작된 사업이 관행적으로 이어지면서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따라 개별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선 예산 삭감·폐지를 의무화했다.
재정 투자의 효과가 낮은 사업도 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모든 보조사업은 운용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한다.
2017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던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은 한 해 앞당겨 완료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신규 사업을 포함한 보조사업 수를 전체적으로 10% 감축하는 특단의 처방도 내놓았다.
보조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은 기존 사업을 폐지할 때만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재원대책 없이는 세출 확대도 없다는 '페이고(Pay-Go) 원칙'과 300억원 이상 규모의 조세지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심층평가 의무화 등 기존의 재정 개혁방안을 계속 추진한다.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재정을 아끼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개선하는 시스템은 보완 과제에 포함됐다.
지방재정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복잡한 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학생 수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사회복지비 비중을 확대하는 등 배분 기준을 바꾼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한인센티브는 늘린다.
특별교부세에는 지자체별 국가시책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정부 부처별로 자체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한 뒤 민간위원이 참여해는재정개혁위원회에서 실적을 평가해 우수 부처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 아낀 재원은 어디로…경제활성화·복지·미래 대비 분야 재투자 허리띠를 졸라매 확보한 재원은 주요 분야에 재투자해 재정 투입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복안이다.
중점 투자 방향은 크게 경제 활성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고령사회와통일 등 변화하는 미래에의 대응 등 세 분야다.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 등 창조경제 확산,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집중 투자한다.
복지 분야는 세대·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려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금을 쓰게 된다.
사회 안전망을 튼실히 하는 등 신속 구조체계를 갖추는 일도 돈이 더 들어갈 분야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을 뒷받침하는 등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일에도 선제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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