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전략 │ 10대 과제│├─────┼───────────────────────────────┤│재원 배분 │▲ 재정사업 원점서 전면 재검토││합리성 │- 우선 순위 낮은 사업 예산 삭감·폐지 의무화 ││제고 │- 모든 보조사업 운용평가 실시 → 예산에 그 결과 반영││ │ ││ │││ ├───────────────────────────────┤│ │▲ 재정투자 효과 극대화││ │-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재정투입 연계 강화 ││ ├───────────────────────────────┤│ │▲ 사업 수 총량 관리제 도입 ││ │- 부처별 보조사업 수 10% 감축 요구││ │- 재정사업은 기존 사업 폐지시에만 새 사업 추진하는 '원 아웃 ││ │(One Out)-원 인(One In)' 방식 도입││ │- 2016년 예산 편성시 600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 ├───────────────────────────────┤│ │▲ 민간 투자와 창의 활용한 재정운용 ││ │ - 민자사업 활성화, 민간 대행개발 등 SOC 사업방식 다각화││ │ - 민간 투자자와 국유재산 공동 개발 추진 ││ │││ │ │├─────┼───────────────────────────────┤│재정 지출 │▲ 재원 연계 지출 원칙 정착 ││비효율 │ - 신규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 확대시 해당부처가 우선하여││차단 │ 지출절감 계획 마련(페이고 원칙) ││ │││ ├───────────────────────────────┤│ │▲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 강화││ │ - 신규 조세지출 규모 300억 이상시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 │ - 일몰도래 300억 이상 조세지출은 심층평가 거쳐 연장 여부 결정││ │ ││ ├───────────────────────────────┤│ │▲ 보조금 부적정 수급 근절 ││ │ - 부정 수급 방지 인프라 확충││ │ - 부정 수급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 │ - 부정수급 적발시 관련 예산 삭감·폐지││ ├───────────────────────────────┤│ │▲ 지방재정 지원체계 정비││ │ - 교부세 산정방식 단순화 ││ │ - 인구구조 변화 등 반영해 배분 기준 개편││ │ - 지자체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 - 특별교부세 운영방식 개선 → 지자체별 국가시책사업 성과 반영││ │ ││ ││├─────┼───────────────────────────────┤│재정 운용 │▲ 예산편성 과정 국민 참여 확대││신뢰성 │ - 재정운용 아이디어 상시 수렴 ││강화 ├───────────────────────────────┤│ │▲ 부처별 재정개혁 추진 및 민관합동 평가 ││ │ - 부처별로 자체 재정개혁 추진계획 수립││ │ - 민간위원 참여 재정개혁위 등에서 추진실적 평가 → 우수 부처││ │에 인센티브││ │ │└─────┴───────────────────────────────┘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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