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61억7천만달러

만성 적자지만 전년보다 적자 규모 줄어전기전자·대기업 부문, 미국과의 거래가 적자 주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특허와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나 매매대금 등을 주고받는 무역수지에서 61억7천만달러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적자는 주로 국내 대기업이 전기전자제품 생산과정에서 미국이 가진 지식재산권을 많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12일 한국은행과 특허청이 새로 편제해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결과(2010∼2014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 61억7천만달러의 적자를 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매년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규모는 2010년 103억4천만달러에서 매년 줄었고 작년 적자 규모도 전년대비 19억9천만달러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음악·영상 저작권이 21억7천만달러의 적자를 냈고 특허·실용신안은 34억달러, 상표권도 8억6천만달러의 적자를 각각 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은 7억1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은 2010년 1천만달러의 적자에서 2011년 1억9천만달러의흑자로 돌아선 뒤 매년 흑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9억9천만달러 흑자를 냈고 2010년 9천만달러 흑자에 비해 흑자규모도 커졌다.

반면 국내 대기업은 42억6천만달러로 2010년 80억3천만달러 적자를 낸 이래 적자를 지속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 46억달러의 적자를 낸 반면 자동차 제조업은 8억달러 흑자였고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도 흑자규모가 4억4천만달러에 달했다.

한은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대기업 부문 수지 적자가 44억6천만달러에 달해전체 적자 규모(61억7천만달러)의 72.3%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로는 대미국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59억5천만달러로 가장 컸고 대일본적자는 2억8천만달러였다.

반면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작년 22억3천만달러 흑자를 내 2010년 10억2천만달러에서 흑자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단위:억 달러)┌─────┬─────┬─────┬─────┬─────┬─────┐│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수지 │ -103.4 │ -63.4 │ -80.5 │ -81.6 │ -61.7 │├─────┼─────┼─────┼─────┼─────┼─────┤│ 수출 │ 41.5 │ 58.3 │ 58.0 │ 67.0 │ 86.8 │├─────┼─────┼─────┼─────┼─────┼─────┤│ 수입 │ 144.9 │ 121.7 │ 138.5 │ 148.6 │ 148.5 │└─────┴─────┴─────┴─────┴─────┴─────┘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