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인력감축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

노형욱 재정관리관 브리핑…"4분기부터 R&D분야 기능조정 돌입"

정부는 사회기반시설(SOC), 농림·수산,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으로 직원 5천700명이 재배치되는 것과 관련해"최대한 고용승계가 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하루 앞둔 26일세종청사에서 연 정부부처 합동 사전 브리핑에서 "기능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물론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인력감축은 최대한 하지 않겠다는 기본 방향을 내세워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4분기부터 연구·개발(R&D) 분야 공공기관 재편 작업에 착수하고 에너지,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노 재정관리관이 브리핑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공공기관 네 곳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통폐합 편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지 않을지 우려되는데.

▲ 인력으로는 5천700명이 기능조정 대상이지만, 각 기관이 예산을 주고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익을 정확히 수치화하기 어렵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의 핵심은기관 기능에 걸맞게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점이다. 비슷한 기능을 가장 잘하는 기관에 몰아주고, 시간이 흐르면서 중요도가 떨어진 기능은 덜어냈다. 또 앞으로 중요해질 만한 분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했다.

-- 기능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직원 5천700명의 고용은 어떻게 되나.

▲ 인위적 인력 감축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5천700명은 단계적으로새롭게 확대되는 업무로 전환 배치된다. 불가피하게 민간에 매각하거나 기관이 통폐합된다면 최대한 고용승계가 되도록 조치할 것이다.

-- 기능조정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의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 기능조정안을 만들면서 공공기관 정상화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각 부처와 협의가 된 것들이다. 그러나 기능조정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반발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나은 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취지, 인력 감축을 최대한 하지 않는 방향 등을 들어 공공기관들을 적극 설득하겠다.

--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등 6대 분야 기능조정은 언제쯤 이뤄지나.

▲ 올해 4분기부터 연구·개발(R&D)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 수립에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감정원이 감정 평가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없지 않나.

▲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감정원은 공적 업무인 부동산 공시 업무,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공시와 같은 통계 업무, 사업타당성 평가도 하고 있다. 감정평가 외에 공적 업무가 상당히 많다. 이전에 감정원 기능을 축소할 때도 민영화 논의가 있었지만 공적 업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한 바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