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징수액 17조1천억원…사상 최대 규모(종합)

<<작년에 제출한 부담금 전망치와 실제 징수액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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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둔 각종부담금이 17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작년에 운용한 95개 부담금 수입이 17조1천79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3년 실적(16조5천757억원)보다 3.6%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를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물리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오염물질배출 부과금이다.

기재부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어 부담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 전망치인 17조9천624억원보다는 약 7천827원 덜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5월 기준으로 추정했던 전망치여서 다소 차이가 생겼다.

석유류 관련 부과금이 감소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운용한 부담금 수는 전년보다 1개 줄었다.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 증감 내용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6천460억원)이부담금 단가 인상으로 3천130억원 늘었다.

학교용지부담금(3천749억원)은 택지개발 확대에 따른 학교용지 분양 증가로 1천291억원 증가했다.

전략산업기반기금부담금(1조9천493억원)은 전기 사용량 증가로 1천197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1조8천417억원)은 석유 수요감소로 전년보다 2천131억원 감소했다.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1천471억원)은 수도권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개발 사업 축소로 902억원 줄었다.

작년에 징수한 부담금 중 14조9천억원은 중앙정부가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사용하고, 나머지 2조3천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썼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4조7천억, 공적자금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분야에 3조8천억원, 하수처리장 설치 등 환경 분야에 2조6천억원을 사용했다.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의 분야에 6조원을 썼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201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한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