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술금융, 은행 자체 기술평가역량 강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기술금융의 기업 지원효과를 키울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의 신뢰를 높이고 은행의 자체 기술평가 역량이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5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탈피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우대하려는 기술금융은 항구적인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할 제도"라며 이같이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기술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기술금융은 물론 자본시장 기능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금융의 질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사모펀드 설립·운영·판매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신뢰가 금융개혁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는 정말로 바뀌는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야 금융회사가 보수적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혁신하려고 나설 것이다. 시장 신뢰를 쌓기 위해 실천을 통해변화를 실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금융 개혁을 위해선 금융규제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해 영업 규제와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시장 규제와 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 또는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규제 완화 이후에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규제가 강화됐던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의 지속성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금융사들은 자율적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고 강화된 경쟁에서 살아남을준비를 갖춰야 하며, 금융당국도 단기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핀테크 산업이 정부-금융 간 관계를 바꾸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과거에 적절했던 규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불필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핀테크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해 규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성과에 대해 "현장에서 1천469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지난 6주차까지 회신을 끝낸 793건 가운데 49%인 389건을 수용했다"며 "격의 없는 소통창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