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조기 종식에 총력…경제 부정적인 영향 차단
정부가 10일 내놓은 메르스 대응방안은 메르스 조기 종식과 경제에 미치는 파장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우선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 관련 장비를 즉시 조달하는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불안심리의 확산을 막고, 병원과 관광 등의 피해 업종 및 지역에 대해필요한 예산과 세정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분기 들어 살아나던 내수가 메르스 여파로 회복세가 꺾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소비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면 하반기 경제 운용에대한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시 추가 경기보완 방법을마련하겠다고 밝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 해외관광객 5만4천400여명 방한 취소…서비스업 직격탄 정부는 메르스 발생으로 관광·문화·여가와 유통업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것으로 분석했다.
관광업의 경우 메르스 사태 이후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국 방문을 취소한 여행객수를 5만4천400여명으로 추산했다.
지역별로는 중국에서 2만500명 이상, 대만에서 1만1천명 이상, 일본에서 3천명이상이 취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놀이공원 입장객도 6월 첫째 주에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4% 감소하고, 영화관객도 54.9%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6월 첫째 주 백화점 매출액은 5월 첫째·둘째 주 평균보다 25.0%가 줄었고, 작년 동기대비로는 16.5% 감소했다.
대형마트 매출액도 각각 5월 첫째·둘째 주에 비해 7.2%, 작년 동기대비로는 3.
4% 줄었다.
카드승인액도 5월 첫째·둘째 주보다 5.5% 감소했다. 다만 작년 동기 대비로는지난 4월부터 연금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면서 15.0% 증가했다.
특히 음식점 카드 사용액은 12.3%나 감소해 외식업계 타격이 컸다.
◇ 주내 진정에 총력…현장과 피해업종에 예산 전폭 지원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 등을 통해 메르스 대처에 필요한 비용 및 물자 등을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 주 안에 메르스 사태를 장악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진입할수 있기 때문에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전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감염병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음압병상 관련 지원책과 의사나 간호사 등으로 자원봉사하는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메르스 관련 진료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 병·의원에는 200억원에달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격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격리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입원·격리자에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긴급복지 수준(4인가구 기준 110만원)의 긴급생계 지원비가 나온다. 다만,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그러면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업종 및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
관광·여행, 숙박, 공연, 외식 등과 관련된 업종에 대해 특별운영자금 저리 융자 및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패키지 자금은 4천억원 이상에 달한다.
◇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불안심리 차단 정부는 국민 사이에 막연한 불안감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막연한 불안감이 정부의 메르스 대처를 어렵게 하고, 소비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메르스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창구는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정부 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불안감을 이용해 부정한 목적의 풍문을 유포하거나, 시세조종 등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집중적으로 감시·단속한다.
해외 언론과 투자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한국의 메르스 관련 상황과 정부의대응조치를 정확히 알려나갈 계획이다.
특정 국가가 우리나라 여행경보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도록 재외공관이나 무역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SNS와 인터넷 매체(visitkorea.or.kr)를 활용,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오는 13일까지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의 평가결과를받아 대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 피해 우려 업종·지역·계층 맞춤형 집중 지원 정부는 피해 업종과 지역에 4천억원 이상의 패키지 자금과 세정을 지원하기로했다.
관광, 여행, 숙박, 공연 등 관련 업종 중소기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400억원 규모의 특별운영자금을 저리(연 1.5%) 융자해주기로 했다.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업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기존의 융자 상환 기한을 최장 1년6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은행의 기존 대출은 1년 이내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한편 3개월간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총 1천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신·기보 기존보증 만기연장(1년 이내),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 보증 1천억원 지원(3개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체 등이 신청하면 6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최대 9개월간 해주고 7월까지 메르스 사태가 지속되면 부가세 납부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세금 중 납부기한이 되지 않았으면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최대 1년까지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휴업·휴직수당, 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간접적 피해 발생 업종인 외식업계에 대해서는 오는 15일부터 정밀 실태 조사를거쳐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업계의 애로 수렴을 거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일몰 연장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청의 긴급 실태조사를 거쳐 평택 등 확진자 발생 병원 주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금과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자금 특별 공급을 하고 금리는 2.9%에서 2.6%로 내리기로 했다.
지역 신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1천억규모의 특별 보증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채권추심업체의 채권 추심을 3개월 등 일정 기간 유예하도록 독려하고 6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피해 업종과 유사한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10일 내놓은 메르스 대응방안은 메르스 조기 종식과 경제에 미치는 파장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우선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 관련 장비를 즉시 조달하는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불안심리의 확산을 막고, 병원과 관광 등의 피해 업종 및 지역에 대해필요한 예산과 세정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분기 들어 살아나던 내수가 메르스 여파로 회복세가 꺾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소비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면 하반기 경제 운용에대한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시 추가 경기보완 방법을마련하겠다고 밝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 해외관광객 5만4천400여명 방한 취소…서비스업 직격탄 정부는 메르스 발생으로 관광·문화·여가와 유통업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것으로 분석했다.
관광업의 경우 메르스 사태 이후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국 방문을 취소한 여행객수를 5만4천400여명으로 추산했다.
지역별로는 중국에서 2만500명 이상, 대만에서 1만1천명 이상, 일본에서 3천명이상이 취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놀이공원 입장객도 6월 첫째 주에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4% 감소하고, 영화관객도 54.9%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6월 첫째 주 백화점 매출액은 5월 첫째·둘째 주 평균보다 25.0%가 줄었고, 작년 동기대비로는 16.5% 감소했다.
대형마트 매출액도 각각 5월 첫째·둘째 주에 비해 7.2%, 작년 동기대비로는 3.
4% 줄었다.
카드승인액도 5월 첫째·둘째 주보다 5.5% 감소했다. 다만 작년 동기 대비로는지난 4월부터 연금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면서 15.0% 증가했다.
특히 음식점 카드 사용액은 12.3%나 감소해 외식업계 타격이 컸다.
◇ 주내 진정에 총력…현장과 피해업종에 예산 전폭 지원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 등을 통해 메르스 대처에 필요한 비용 및 물자 등을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 주 안에 메르스 사태를 장악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진입할수 있기 때문에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전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감염병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음압병상 관련 지원책과 의사나 간호사 등으로 자원봉사하는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메르스 관련 진료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 병·의원에는 200억원에달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격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격리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입원·격리자에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긴급복지 수준(4인가구 기준 110만원)의 긴급생계 지원비가 나온다. 다만,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그러면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업종 및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
관광·여행, 숙박, 공연, 외식 등과 관련된 업종에 대해 특별운영자금 저리 융자 및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패키지 자금은 4천억원 이상에 달한다.
◇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불안심리 차단 정부는 국민 사이에 막연한 불안감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막연한 불안감이 정부의 메르스 대처를 어렵게 하고, 소비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메르스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창구는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정부 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불안감을 이용해 부정한 목적의 풍문을 유포하거나, 시세조종 등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집중적으로 감시·단속한다.
해외 언론과 투자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한국의 메르스 관련 상황과 정부의대응조치를 정확히 알려나갈 계획이다.
특정 국가가 우리나라 여행경보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도록 재외공관이나 무역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SNS와 인터넷 매체(visitkorea.or.kr)를 활용,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오는 13일까지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의 평가결과를받아 대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 피해 우려 업종·지역·계층 맞춤형 집중 지원 정부는 피해 업종과 지역에 4천억원 이상의 패키지 자금과 세정을 지원하기로했다.
관광, 여행, 숙박, 공연 등 관련 업종 중소기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400억원 규모의 특별운영자금을 저리(연 1.5%) 융자해주기로 했다.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업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기존의 융자 상환 기한을 최장 1년6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은행의 기존 대출은 1년 이내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한편 3개월간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총 1천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신·기보 기존보증 만기연장(1년 이내),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 보증 1천억원 지원(3개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체 등이 신청하면 6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최대 9개월간 해주고 7월까지 메르스 사태가 지속되면 부가세 납부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세금 중 납부기한이 되지 않았으면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최대 1년까지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휴업·휴직수당, 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간접적 피해 발생 업종인 외식업계에 대해서는 오는 15일부터 정밀 실태 조사를거쳐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업계의 애로 수렴을 거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일몰 연장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청의 긴급 실태조사를 거쳐 평택 등 확진자 발생 병원 주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금과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자금 특별 공급을 하고 금리는 2.9%에서 2.6%로 내리기로 했다.
지역 신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1천억규모의 특별 보증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채권추심업체의 채권 추심을 3개월 등 일정 기간 유예하도록 독려하고 6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피해 업종과 유사한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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