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 우려…저소득층 중심으로 관리해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11일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그간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기준금리도 함께 내리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써왔다.
2003년, 2004년, 2008년, 2009년 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가 동반됐다. 박근혜 정부 1년 차인 2013년에도 4월 추경 편성 이후 5월 금리 인하가 단행됐다.
무작정 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증액한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는의견도 있다. 경기 부양 효과가 높지 않은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면 재정 적자만 늘리는 '악수(惡手)'가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관리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창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추가 인하됐다고 해서 경기가 자극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은이 금리를 낮춰도 국공채 장기금리가 따라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상당히 오래 지속됐다. 의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은이 필요하다면 양적완화를 할 결의까지 있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줘야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메르스 확산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지만,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3%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 침체가 상당히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정부 노력으로 침체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추경을 편성해야 할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다.
추경 편성 자체보다는 편성한 예산을 어디에 쓸지가 중요하다. 효과가 크지 않은 부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면 재정 적자만 늘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수출도 부진한 상황이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도 크다. 미약하게나마 나타난 경기 회복 추세가 메르스 탓에 꺾일 우려가 있다.
자칫하면 재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한 것 같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두 가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늦추는 추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추경 편성 등 재정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금리가 이미 낮은 상황이기에 추경 등의 재정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 크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정책을 함께 써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 박종연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고 정부와의 정책 공조 위해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4월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는데, 이를 다음 달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2.8∼2.9%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 이후 정부의 추경 편성이 뒤따라야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추경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메르스 사태 대응에는 금리 인하보다 추경이 효과적인 측면도 있다. 금리 인하는 공조 차원의보완적 정책이지 주도적 정책은 될 수 없다.
이제 추가 금리 인하 여부가 관건이다.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더 인하할 수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다 오는 9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준비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이 미국 금리 인상을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 독자적인 길을 가기가 어렵다. 하반기에는 물가도 높아질 것이다. 국제유가 하락 효과가 소멸되면서 연말이 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
5%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기준금리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1.5% 이하로 떨어뜨리기는 어렵다.
◇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은은 그동안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금리 동결 의견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5월 경제지표가 그다지 좋지 않게 나온 데다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며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기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추가 인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기적인 요소도 고려한 것으로 본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추경 편성이 뒤따라야 한다. 애초 정한 세수 목표를 달성할수 없는 상황이라 이미 추경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추경과 함께 이뤄져야 할후속 조치로는 규제개혁을 들 수 있다. 내수·서비스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심리를 부추길 필요도 있다.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거론되는데, 잠재적 위험은 있지만, 위험이 당장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부채가 늘어나면서 자산도 함께늘어나는 면이 있고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중·고소득자가 차지하고 있다. 다만,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은 문제다. 미시 정책을 통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계의 부채가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리는 경기나 물가등 거시경제를 우선 고려해야 하고,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적 차원에서 감독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전문가들은 대체로 11일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그간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기준금리도 함께 내리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써왔다.
2003년, 2004년, 2008년, 2009년 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가 동반됐다. 박근혜 정부 1년 차인 2013년에도 4월 추경 편성 이후 5월 금리 인하가 단행됐다.
무작정 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증액한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는의견도 있다. 경기 부양 효과가 높지 않은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면 재정 적자만 늘리는 '악수(惡手)'가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관리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창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추가 인하됐다고 해서 경기가 자극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은이 금리를 낮춰도 국공채 장기금리가 따라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상당히 오래 지속됐다. 의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은이 필요하다면 양적완화를 할 결의까지 있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줘야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메르스 확산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지만,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3%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 침체가 상당히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정부 노력으로 침체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추경을 편성해야 할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다.
추경 편성 자체보다는 편성한 예산을 어디에 쓸지가 중요하다. 효과가 크지 않은 부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면 재정 적자만 늘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수출도 부진한 상황이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도 크다. 미약하게나마 나타난 경기 회복 추세가 메르스 탓에 꺾일 우려가 있다.
자칫하면 재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한 것 같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두 가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늦추는 추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추경 편성 등 재정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금리가 이미 낮은 상황이기에 추경 등의 재정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 크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정책을 함께 써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 박종연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고 정부와의 정책 공조 위해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4월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는데, 이를 다음 달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2.8∼2.9%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 이후 정부의 추경 편성이 뒤따라야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추경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메르스 사태 대응에는 금리 인하보다 추경이 효과적인 측면도 있다. 금리 인하는 공조 차원의보완적 정책이지 주도적 정책은 될 수 없다.
이제 추가 금리 인하 여부가 관건이다.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더 인하할 수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다 오는 9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준비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이 미국 금리 인상을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 독자적인 길을 가기가 어렵다. 하반기에는 물가도 높아질 것이다. 국제유가 하락 효과가 소멸되면서 연말이 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
5%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기준금리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1.5% 이하로 떨어뜨리기는 어렵다.
◇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은은 그동안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금리 동결 의견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5월 경제지표가 그다지 좋지 않게 나온 데다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며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기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추가 인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기적인 요소도 고려한 것으로 본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추경 편성이 뒤따라야 한다. 애초 정한 세수 목표를 달성할수 없는 상황이라 이미 추경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추경과 함께 이뤄져야 할후속 조치로는 규제개혁을 들 수 있다. 내수·서비스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심리를 부추길 필요도 있다.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거론되는데, 잠재적 위험은 있지만, 위험이 당장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부채가 늘어나면서 자산도 함께늘어나는 면이 있고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중·고소득자가 차지하고 있다. 다만,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은 문제다. 미시 정책을 통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계의 부채가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리는 경기나 물가등 거시경제를 우선 고려해야 하고,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적 차원에서 감독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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