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추경 편성' 패키지 등장 가능성 주목
통화정책을 이끄는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서 시장의 시선은 재정정책을 펴는 정부 쪽로 쏠리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메르스로 악화된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통화정책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을 패키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려 돈을 더 돌게 하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역할론을 수차례 강조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추경 편성이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 수출 부진에 메르스로 내수까지 불안 현재 경기 상황은 한은 금통위가 가계부채 우려가 커지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정도로 좋지 않다.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율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5월 수출은10.9%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의 -20.9% 이후 거의 6년 만에 가장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5월에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6개월째 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내수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암초를 만나 고전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6월 첫 주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와 3.4%감소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한과 수학여행 등의 취소로 관광, 문화, 여가 분야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식업계의 평균 매출도 줄었다.
정부는 이번 2분기에 전분기 대비 1%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았다.
메르스 여파가 장기화하면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메르스가 한달 가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5%포인트떨어지고 3개월간 지속하면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등 주요 기관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를 간신히 넘고 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준금리 인하와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패키지 부양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 경기 살리기 vs 재정 건전성…정부의 선택은 추경 카드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시급한 경제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동원돼 왔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총 16번의 추경 중 10번은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다.
아직까진 정부는 추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이전에는 추경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기도 했지만, 성장률이 높은 상황에서 세금 수입이 예상을 뛰어넘어 세계잉여금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6조∼7조원의 세수 '펑크'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나라빚을 내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물가 상승률 하락으로 정부가 세입 예산 편성 시 기준으로 삼는 경상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면 세수는 2.5조∼3조원 정도 줄어들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 곧바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냐는 점에서도 정부의 고민이 깊다.
가장 최근 추경이 이뤄진 2013년의 경우 성장률이 7개월 연속으로 0%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추경이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내다보는 등 아직 3%대 성장률이 점쳐지는 시점이다.
추경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사정도 있다. 추경으로 성장률을 다소 끌어올릴 수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추경에 대한 최 부총리의 최근 발언은 다소 전향적으로 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초만해도 "올해 예산을 이미 작년 대비 5.5%나 늘렸기 때문에 (예산을)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추경에 다소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전날에는 "불안 심리 확산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면 추가 경기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놨다.
◇ 추경 결정해도 9월에나 편성…늦을수록 효과는 '반감'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 관건은 시점이다.
정부가 추경을 결정한다고 해도 한 달여쯤 걸리는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기때문이다.
지금 당장 추경안이 나온다면 오는 7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7월 말이나 8월 초쯤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1∼2개월쯤 지나서야 정부가 돈을 쓰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추경을 편성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추경 시점이 늦춰질수록 추가된 예산을 연내에 전부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커진다.
2013년에는 추경이 4월에 편성됐는데도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총 3조9천192억원에 달했다.
당시 추경 규모는 모두 17조3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한 '세출 확대' 용도는 5조3천억원이었지만 여기에서 4조원을 덜 쓰는 결과가 나오자 추경으로굳이 예산을 늘리지 않아도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외적인 여건도 추경 편성을 재촉하고 있다.
미국은 이르면 오는 9월쯤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 다른 변수까지 고려하면 추경을 하려면 빨리 해야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통화정책을 이끄는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서 시장의 시선은 재정정책을 펴는 정부 쪽로 쏠리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메르스로 악화된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통화정책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을 패키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려 돈을 더 돌게 하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역할론을 수차례 강조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추경 편성이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 수출 부진에 메르스로 내수까지 불안 현재 경기 상황은 한은 금통위가 가계부채 우려가 커지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정도로 좋지 않다.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율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5월 수출은10.9%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의 -20.9% 이후 거의 6년 만에 가장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5월에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6개월째 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내수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암초를 만나 고전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6월 첫 주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와 3.4%감소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한과 수학여행 등의 취소로 관광, 문화, 여가 분야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식업계의 평균 매출도 줄었다.
정부는 이번 2분기에 전분기 대비 1%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았다.
메르스 여파가 장기화하면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메르스가 한달 가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5%포인트떨어지고 3개월간 지속하면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등 주요 기관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를 간신히 넘고 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준금리 인하와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패키지 부양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 경기 살리기 vs 재정 건전성…정부의 선택은 추경 카드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시급한 경제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동원돼 왔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총 16번의 추경 중 10번은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다.
아직까진 정부는 추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이전에는 추경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기도 했지만, 성장률이 높은 상황에서 세금 수입이 예상을 뛰어넘어 세계잉여금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6조∼7조원의 세수 '펑크'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나라빚을 내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물가 상승률 하락으로 정부가 세입 예산 편성 시 기준으로 삼는 경상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면 세수는 2.5조∼3조원 정도 줄어들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 곧바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냐는 점에서도 정부의 고민이 깊다.
가장 최근 추경이 이뤄진 2013년의 경우 성장률이 7개월 연속으로 0%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추경이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내다보는 등 아직 3%대 성장률이 점쳐지는 시점이다.
추경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사정도 있다. 추경으로 성장률을 다소 끌어올릴 수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추경에 대한 최 부총리의 최근 발언은 다소 전향적으로 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초만해도 "올해 예산을 이미 작년 대비 5.5%나 늘렸기 때문에 (예산을)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추경에 다소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전날에는 "불안 심리 확산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면 추가 경기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놨다.
◇ 추경 결정해도 9월에나 편성…늦을수록 효과는 '반감'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 관건은 시점이다.
정부가 추경을 결정한다고 해도 한 달여쯤 걸리는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기때문이다.
지금 당장 추경안이 나온다면 오는 7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7월 말이나 8월 초쯤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1∼2개월쯤 지나서야 정부가 돈을 쓰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추경을 편성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추경 시점이 늦춰질수록 추가된 예산을 연내에 전부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커진다.
2013년에는 추경이 4월에 편성됐는데도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총 3조9천192억원에 달했다.
당시 추경 규모는 모두 17조3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한 '세출 확대' 용도는 5조3천억원이었지만 여기에서 4조원을 덜 쓰는 결과가 나오자 추경으로굳이 예산을 늘리지 않아도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외적인 여건도 추경 편성을 재촉하고 있다.
미국은 이르면 오는 9월쯤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 다른 변수까지 고려하면 추경을 하려면 빨리 해야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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