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금리 인하 및 세출 추경 필요성 관련 내용을 보완합니다.>>주요기관 첫 2%대 전망…메르스 여파 최소 -0.1%p로 추정"메르스 확산시 추가 금리인하·세출 추경 필요"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2.8%로 대폭 낮췄다.
정부 기관이나 주요 연구기관 중에서 2%대 성장률 전망이 나온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연구원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작년(3.3%)에 비해 낮아진 2.8%를 나타낼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13년 2.9%에서 2014년 3.3%로 회복한 지 한 해 만에다시 2%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연구원은 앞서 작년 10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예측한 바 있다.
연구원은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 배경으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을 꼽았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과 실질구매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메르스와 같은 일시적 요인과 가계부채, 노후 대비 등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해 2.0% 증가에 그칠것으로 내다봤다.
총수출 증가율도 2013년(4.3%)이나 지난해(2.8%)에 못 미친 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메르스 사태는 가계소비 위축과 외국인 관광객 지출 감소를 가져와 올해 경제성장률을 약 0.1%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2003년 홍콩의 사스(SARS) 사례를 토대로 메르스가 지역감염으로 확대되지 않고 최초 발병 이후 한 달간 지속된 후 종식된다는 가정 아래 이처럼 분석했다.
메르스 확산이 시작된 지 이미 한 달가량이 됐고 최종 진정까지 시일이 더 오래걸릴 가능성을 고려하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이런 추정치보다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임 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03년 홍콩의 사스 사례를 보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했을 경우 병원 감염에 국한했을 경우보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2배로 커지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메르스의 향후 진행상황을 알 수 없다 보니 지난 한 달동안의 효과만을 분석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2011년 이후 한국 경제가 장기간 불안정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 저성장장기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 경로로의 복귀를 위해 먼저 정부가세수결손을 보충하는 세입 추경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입 추경 규모가 7조∼8조원 수준이면 연간 성장률을 0.2∼0.25%포인트 높일 것으로 봤다.
나아가 메르스의 확산범위가 넓어지고 지속기간이 길어질 경우 정부가 기존 예산보다 지출액을 더 늘리는 세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한은도 6월에 0.25%포인트 내린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며"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은 금융정책으로 억제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성장률 전망이 애초 예상보다 저조하지만 어디까지나 전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5%에서 3.0%로, 국제통화기금(IMF)은 3.7%에서 3.3%로 하향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수정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2.8%로 대폭 낮췄다.
정부 기관이나 주요 연구기관 중에서 2%대 성장률 전망이 나온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연구원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작년(3.3%)에 비해 낮아진 2.8%를 나타낼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13년 2.9%에서 2014년 3.3%로 회복한 지 한 해 만에다시 2%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연구원은 앞서 작년 10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예측한 바 있다.
연구원은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 배경으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을 꼽았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과 실질구매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메르스와 같은 일시적 요인과 가계부채, 노후 대비 등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해 2.0% 증가에 그칠것으로 내다봤다.
총수출 증가율도 2013년(4.3%)이나 지난해(2.8%)에 못 미친 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메르스 사태는 가계소비 위축과 외국인 관광객 지출 감소를 가져와 올해 경제성장률을 약 0.1%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2003년 홍콩의 사스(SARS) 사례를 토대로 메르스가 지역감염으로 확대되지 않고 최초 발병 이후 한 달간 지속된 후 종식된다는 가정 아래 이처럼 분석했다.
메르스 확산이 시작된 지 이미 한 달가량이 됐고 최종 진정까지 시일이 더 오래걸릴 가능성을 고려하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이런 추정치보다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임 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03년 홍콩의 사스 사례를 보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했을 경우 병원 감염에 국한했을 경우보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2배로 커지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메르스의 향후 진행상황을 알 수 없다 보니 지난 한 달동안의 효과만을 분석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2011년 이후 한국 경제가 장기간 불안정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 저성장장기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 경로로의 복귀를 위해 먼저 정부가세수결손을 보충하는 세입 추경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입 추경 규모가 7조∼8조원 수준이면 연간 성장률을 0.2∼0.25%포인트 높일 것으로 봤다.
나아가 메르스의 확산범위가 넓어지고 지속기간이 길어질 경우 정부가 기존 예산보다 지출액을 더 늘리는 세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한은도 6월에 0.25%포인트 내린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며"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은 금융정책으로 억제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성장률 전망이 애초 예상보다 저조하지만 어디까지나 전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5%에서 3.0%로, 국제통화기금(IMF)은 3.7%에서 3.3%로 하향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수정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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