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대부업 '34.9% 금리상한' 낮추겠다"

"가계부채 대책 7월 발표" "카드 수수료 인하 요인 있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현재 연 34.9%인 대부업계의 금리 상한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부업계가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금융여건 변화로 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고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계 금리 상한을 하향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연 29.9%(신동우 의원), 30%(박병석의원), 25%(김기식 의원)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는 또 가계부채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관리협의체에서) 부분적 관리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며 가계부채 대책을 7월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말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은 금융위가 7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분적 관리 강화 방안에는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하는 동시에토지·상가 담보대출 등 비(非)주택 관련 대출을 관리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토지·상가 담보 대출의 경우 담보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담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분할상환 대출 취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분할상환관행의 정착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지적에 대해 "자금 조달 측면에서 볼 때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 등과 적정 수수료를 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임 위원장은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입점시키면 보험설계사가 타격을 받는 등 부작용시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입점하더라도 방카슈랑스 룰은 유지할 것"이라며 "설계사가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은행은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할 때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고 판매상품을 제한하는 방카룰을 적용받고 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