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계열사 간 칸막이 규제 확 푼다

입력 2015-06-22 14:00  

은행서 계열 저축은행·캐피털 상품 판매 허용서비스 위탁도 허용…하나·외환 등 지점망 공동활용 가능해져

시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같은 금융지주 내의 서로 다른 은행에서 입금·지급 등 기본적인 업무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칸막이 규제를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자회사 간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을 팔기위한 신청 및 서류 접수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계약에 대한 심사·승인은 해당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맡되 신청·접수 창구를 계열사 창구 전체로 넓혀 주는 것이다.

대출이나 카드, 보험(방카), 할부·리스 등은 은행 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입금이나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금융서비스도 계열사 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나·외환은행,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 등 한 금융그룹 내두 은행이 지점망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직원 겸직 허용 범위를 늘려 심사나 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서 자회사 간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 업무에서 자회사 간 겸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업무절차를 최장 30일이 소요되는 사전승인에서 7일 전 사전보고로 바꿔 간소화했다.

금융지주 내 시너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열사 간 정보 공유는 좀 더 쉽게 할수 있도록 했다.

1개월 이내 정보 공유나 법규·국제기준을 준수한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정보공유는 사전승인 의무를 줄여주기로 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이나 증권, 보험, 카드 등 계열사 거래실적을 합산해 고객에게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객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식은 문서나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통지 방식을 문서와 전자우편으로 한정하다 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금융사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법인에 신용을 공여할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금융지주가해외법인에 대출 외에 보증 또는 지급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가 핀테크나 리츠 같은 사업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투자 가능 회사 유형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지주 내 칸막이 규제를 풀어주면 금융지주회사가자회사간 시너지를 더 많이 창출하게 돼 결과적으로 금융지주사의 경쟁력이 높아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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