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 이용자 연간 4천600억원 이자부담 덜 듯성실 상환자에겐 월 50만원 한도 신용카드도 발급
금융위원회가 23일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서민 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자금 공급은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대출 부담을 줄이는 가운데 더 많은 정책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 수준까지 떨어뜨렸지만 상대적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서민층은 저금리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특히 금융 생태계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대부업계 등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저금리의 온기를 서민층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춰 대부업 상한금리를 대폭 끌어내기로 했다.
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을 고용·복지와 연계한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 대부업 최고금리 29.9%로 인하…대부업 대출 문턱 높아질 듯 우선 눈여겨볼 부분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연 29.9%로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 34.9%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연 29.9%(신동우 의원), 30%(박병석의원), 25%(김기식 의원)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부업 상한금리를 낮추면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운용 중인 대부업체나 일부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이용자는 그만큼의 금리 인하 혜택을 본다.
금융위는 약 27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4천6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출 손실률이 높은 9~10 신용등급 저신용자 8만~30만명은 대부업체에서도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어 이들을 어떻게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할지가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다.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는 연간 4조5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햇살론을 2조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새희망홀씨대출은 2조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미소금융은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리고 바꿔드림론은 2천억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2.0%에서 10.5%로 1.5%포인트 낮추기로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2018년까지 총 270만명이 22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 자금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도 낮출 예정이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분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조치를 반영해 수수료율을재산정하자는 취지다.
◇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주거비 부담 덜고 교육비 저리 대출 서민층을 대상으로는 다양한 생활 안정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상품을 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입증 서류도 좀 더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3∼4%대)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은 그동안 조건이 까다로워 활성화되지 못했다.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은 기존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LH공사 임대주택 42만가구와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 2만5천가구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4.5%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도 내놨다.
정책 서민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일례로 1년 이상 성실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존 대출 상품 금리로 500만원까지 긴급 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햇살론을 성실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년 0.3%포인트씩 금리를 낮춰 준다.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나 대출을 완전히 갚은 사람에게는 월 50만원 한도로신용카드도 발급해 줄 예정이다.
◇ 고용·복지 연계한 자활 지원 고용·복지와 연계해 자활 지원을 강화한 것도 이번 서민금융 강화 방안의 주요특징 중 하나다.
단순히 정책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서민금융을 지원받도록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열리는 고용·복지 센터에는 서민금융 지원 인력이 최대한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창업·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일자리와 재산형성도 연계한다.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근로사업 일자리를 주선하고, 대상자가 인건비 중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25만원을 매칭 방식으로 저축해 3년간 1천3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책금융 수혜자가 민간 금융사를 이용할 수 있는 우량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빌린 정책금융 상품을 상환했지만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만큼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연 9%, 최대 3천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론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 영업을 강화해 은행이 저축은행의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은행에서 저축은행 대출 상품을 소개받는 수준을 넘어 대출 신청까지 마무리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가 23일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서민 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자금 공급은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대출 부담을 줄이는 가운데 더 많은 정책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 수준까지 떨어뜨렸지만 상대적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서민층은 저금리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특히 금융 생태계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대부업계 등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저금리의 온기를 서민층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춰 대부업 상한금리를 대폭 끌어내기로 했다.
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을 고용·복지와 연계한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 대부업 최고금리 29.9%로 인하…대부업 대출 문턱 높아질 듯 우선 눈여겨볼 부분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연 29.9%로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 34.9%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연 29.9%(신동우 의원), 30%(박병석의원), 25%(김기식 의원)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부업 상한금리를 낮추면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운용 중인 대부업체나 일부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이용자는 그만큼의 금리 인하 혜택을 본다.
금융위는 약 27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4천6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출 손실률이 높은 9~10 신용등급 저신용자 8만~30만명은 대부업체에서도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어 이들을 어떻게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할지가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다.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는 연간 4조5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햇살론을 2조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새희망홀씨대출은 2조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미소금융은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리고 바꿔드림론은 2천억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2.0%에서 10.5%로 1.5%포인트 낮추기로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2018년까지 총 270만명이 22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 자금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도 낮출 예정이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분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조치를 반영해 수수료율을재산정하자는 취지다.
◇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주거비 부담 덜고 교육비 저리 대출 서민층을 대상으로는 다양한 생활 안정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상품을 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입증 서류도 좀 더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3∼4%대)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은 그동안 조건이 까다로워 활성화되지 못했다.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은 기존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LH공사 임대주택 42만가구와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 2만5천가구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4.5%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도 내놨다.
정책 서민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일례로 1년 이상 성실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존 대출 상품 금리로 500만원까지 긴급 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햇살론을 성실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년 0.3%포인트씩 금리를 낮춰 준다.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나 대출을 완전히 갚은 사람에게는 월 50만원 한도로신용카드도 발급해 줄 예정이다.
◇ 고용·복지 연계한 자활 지원 고용·복지와 연계해 자활 지원을 강화한 것도 이번 서민금융 강화 방안의 주요특징 중 하나다.
단순히 정책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서민금융을 지원받도록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열리는 고용·복지 센터에는 서민금융 지원 인력이 최대한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창업·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일자리와 재산형성도 연계한다.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근로사업 일자리를 주선하고, 대상자가 인건비 중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25만원을 매칭 방식으로 저축해 3년간 1천3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책금융 수혜자가 민간 금융사를 이용할 수 있는 우량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빌린 정책금융 상품을 상환했지만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만큼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연 9%, 최대 3천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론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 영업을 강화해 은행이 저축은행의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은행에서 저축은행 대출 상품을 소개받는 수준을 넘어 대출 신청까지 마무리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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