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가용 재원 총동원해 성장률 3%대 유지"(종합)

<<부제 추가하고 브리핑 질의응답 내용 추가해 종합합니다.>>"추경 규모, 메르스 여파 분석후 산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어려움에 놓인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면밀하게 분석한 뒤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메르스 충격으로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와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개선세를보이던 우리 경제에 메르스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며 "소비와 서비스업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됐고 메르스가 진정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처럼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마련했다"며 "외부충격을 극복하고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 5대 경제활성화 과제와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다"며 "여기에는 추경과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이 총동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면밀하게 분석하고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보강의 성패는 신속한 집행에 있는 만큼 다음 달 초까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며 "추경 편성 방침이 불과 얼마 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 편성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달 초에는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추경 편성 속도는 역대 추경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세입결손분은 한국은행에서 발생한 잉여금을일차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며 "재전건전성 악화 부분은 재정개혁과 재전준칙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재정보강 규모를 15조원 이상으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상황이나 재정전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최근 들어 사회적 재해가 자연재해보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다"며 "추경 편성 요건에 재해를 자연재해만로 한정한 국가재정법을 보완할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를 종식시켜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에도 '된다'라는 확신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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