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암초 만난 추경…국회 처리 진통 예상

정치권의 공감대 속에서 순풍을탈 것 같았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이 베일을 벗자마자 암초를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있어서다.

애초 추경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충격파 속에서 정부보다는 정치권이 편성을 견인하던 상황이었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의식해 머뭇거리던 정부도 여야가 엄호에 나서자 부랴부랴 추경의 세부설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25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으로 기류가 급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국회 일정을 전면보이콧하기로 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는 내달 초 추경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었다.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 국회 심의·의결 대상인 추경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그나마 새정치민주연합이 메르스 관련 법안의 분리 처리 가능성을 시사해 정부는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추경이 사실상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을 수습하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이 추경안 처리 조건으로 국가부채 증가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사과를 내걸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빚 증가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제정책 전환과 더불어 맞춤형 추경예산편성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라는 돌발변수로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지만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경제체질 약화가 근본적인 이유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여권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야당이 추경 구성 방식과 관련해 세입경정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은 점도 추경안 처리의 애로가 될 전망이다.

강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메르스와 가뭄에 대한 맞춤형추경을 요구한 것"이라며 "세수 결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 메우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런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추경 구상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한다.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세입경정 포함을 전제로 깔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최근 새누리당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세입경정 5조원,세출 5조원+알파(α)' 규모의 추경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느냐와 재원조달 방법이논란거리로 떠오를 수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우려가 있거나 경기침체가 발생한 경우'에 근거에 추경을 편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여지가있다.

추경안 처리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화 작업도 표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서 비롯된 정국 경색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들 법안이 여야 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기도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