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 중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동┌───────────┬─────────────────────────┐│ 추진 방향 │ 세부 내용│├───────────┼─────────────────────────┤│ 관계기관 협의 지연, │- 새만금 지역 내 태양광시설 투자애로 해소 : 한중││ 규제로 대기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국내 최초의 한중경협투││기업투자 프로젝트 가동│자 사례 창출││ (1조2천억원 규모) │- 3천200억원 투자 예상 ││ ├─────────────────────────┤│ │- 수상태양광 발전 지원 : 13개 발전시설을 테스트베 ││ │드로 활용해 수상태양광 발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적 기반 정비 ││ │- 잠재 지역에 1천800억원 신규투자 가능││ ├─────────────────────────┤│ │-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장용지와 사토처리장 확보││ │: 6개 기업 공장 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 활용 ││ │- 2년간 4천500억원 투자 예상││ ├─────────────────────────┤│ │- 서산 지역특구 내 자동차 연구시설 투자 : 국내 최││ │초의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 │있도록 바이오·웰빙특구로 지정된 특구계획 변경││ │- 1천400억원 추가 투자 예상 ││ ├─────────────────────────┤│ │- 울산 민간부두 유류 탱크터미널 투자 : 예외적인 경││ │우 민간 항만시설의 제3자 임대 허용││ │- 500억원 투자 예상 │└───────────┴─────────────────────────┘ ◇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방향 │ 세부 내용│├─────────┼───────────────────────────┤│ 메르스 사태 이후 │- 방한심리 회복 : 중화권, 동남아 등 방한객 많은 나││ 관광 정상화 │라의 정부인사 등 초청해 한국관광의 안전성 홍보 ││ ├───────────────────────────┤│ │- 홍보마케팅 강화 : 코리아그랜드세일 조기 시행, 한 ││ │류관광 CF 중화권 반영, 4대궁 무료개방││ ├───────────────────────────┤│ │- 출입국 편의와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단체비자 수수료 9월까지 ││ │한시 면제││ ├───────────────────────────┤│ │- 해외여행 수요의 국내 전환 : 여름 관광주간(7월20일~8││ │월20일), 공연티켓 1+1 행사 ││ ├───────────────────────────┤│ │- 관광업계 지원 :관광진흥기금 융자재원 3천억원 확대 │├─────────┼───────────────────────────┤│타겟 그룹별 맞춤형│- 한류 문화 선호그룹(중국, 일본 20~50대 여성 관광객) :││ 관광콘텐츠 제공 │올림픽 체조경기장 케이팝 공연장으로 리모델링, 시내면세││ │점 설치요건 개선, 부가세 환급절차 간소화 ││ ├───────────────────────────┤│ │- 고부가 관광 선호그룹(사업목적 30~40대 남성 관광객) :││ │외국인 대상 건강검진 상품 판매개발, 크루즈 전용부두 적││ │기 공급, 고궁 야간관람 확대 ││ ├───────────────────────────┤│ │- 체험형 관광 선호 그룹(미주, 유럽 20~40대 여성관광객)││ │: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 도입, 강릉-평창-정선 잇는 6개││ │트래킹코스(126km) 개발 │├─────────┼───────────────────────────┤│ 관광경쟁력 기반 │- 관광상품 발굴 체계 구축 : 민간의 지역관광상품 아이디││ 구축 │어 모집,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용한 투어패키지 개발││ ├───────────────────────────┤│ │- 관광 인프라 개선 : 외국인 관광객용 로밍센터 확충, 관││ │광객 전용 교통카드 출시 ││ ├───────────────────────────┤│ │- 단체관광 품질 관리 : 초저가 상품판매 여행사 신고 포 ││ │상제 도입│└─────────┴───────────────────────────┘ ◇ 벤처·창업붐 확산┌──────────┬──────────────────────────┐│ 추진 방향 │ 세부 내용│├──────────┼──────────────────────────┤│ 창조경제혁신센터 │-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창업지원 정보를 원스톱으││ 거점기능 강화 │로 제공, 판로개척·해외진출 지원 ││ ├──────────────────────────┤│ │- 지역특화산업 지원 : 17개 혁신센터의 핵심사업 중심 ││ │으로 테마별 분과 협의회 구성││ ├──────────────────────────┤│ │- 혁신센터 중심의 경진대회·공모전 활성화│├──────────┼──────────────────────────┤│벤처 성공사다리 구축│- 우수인력 유치 : 고등전문대 졸업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 비적격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가격 규제 완화││ ├──────────────────────────┤│ │- 기술창업 촉진 :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 ││ │연구소기업·기술지주회사 규제 개선││ ├──────────────────────────┤│ │- 지역우수인재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 │- 성장단계 지원 확대 : 창업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세제││ │혜택, 285개 창업 보육센터 구조조정 │├──────────┼──────────────────────────┤│ M&A 시장 활성화 │- M&A 촉진 :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시 상호출자 ││ │제한 기업집단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 기업││ │혁신형 M&A 세제지원 기준 완화, 중소기업 M&A 특화 투 ││ │자은행(IB) 지정││ ├──────────────────────────┤│ │-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 벤처투자조합의 기업지분 거래││ │규제 완화 ││ ├──────────────────────────┤│ │- IPO 활성화 : 거래소 시장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 자금생태계 개선 │- 민간자금 유입 촉진 : 모태펀드 출자 없어도 M&A 분야││ │는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소득공제 가능한 엔젤투자││ │자 투자대상기업 범위 확대 ││ ├──────────────────────────┤│ │- 모태펀드의 모험투자 강화 : 채권형 투자에서 보통주 ││ │중심으로 전환, 1천억원 규모 청년창업펀드에 대해 보통││ │주 최소 의무투자 비중 30%로 설정 │└──────────┴──────────────────────────┘ ◇ 건축투자 활성화┌──────────┬──────────────────────────┐│ 추진 방향 │ 세부 내용│├──────────┼──────────────────────────┤│ 노후건축 리뉴얼 │- 개별 노후건축물 정비 : 결합건축제도 도입(연간 9천││ 통한 투자 촉진 │억원 투자 창출), 건축협정제도 활성화(4천억원 투자 창││ (연간 2조2천억원 │출), 명동·인사동 재건축시 건폐율 특례 적용││ 규모) ├──────────────────────────┤│ │-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기원 :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지방세 감면, 권리관계 조정(7천억원 투자 창출) ││ ├──────────────────────────┤│ │- 공공건물 리뉴얼 활성화 : 공공청사에 민간투자 허용 ││ │입법 추진(연간 2천억원 투자창출)││ ├──────────────────────────┤│ │-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노후공동주택 도시정비법││ │상 지정개발 대상에 추가, 안전관련 투자유도 ││ ├──────────────────────────┤│ │- 건축 관련 법·제도 정비 : 부유식 건물 건축기준 마 ││ │련│└──────────┴──────────────────────────┘ ※ 자료 :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세종=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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