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집중기관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종합)

<<은행연합회 노조 입장 등을 추가했습니다.>>은행聯 노조 "제3의 기구 설립 반대…저지 투쟁할 것"

정부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산하에 따로 만들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노동조합은 별도 법인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개편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에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기로 13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집중기관이 내년 3월11일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반성으로 출범하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할 기구를 의미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를 통칭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금융산업을 길러낼 주요 인프라로 꼽힌다.

올해 2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국회 정무위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30여 년간 민간에서 수행해 온 신용정보 집중 업무를 정부에서 가져갈 경우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부대의견을 두고 금융당국은 연합회 중심의 기관 신설을, 연합회는 연합회내부의 독립기관 운영으로 해석하며 갈등해왔다.

은행연합회 노조는 기관 신설을 의미하는 이날 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은행연합회지부는 "은행연합회를 배제한 채 별도 법인을신설하면 다른 정보유출사고를 초래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신용정보집중 체계 개편은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며 "금융위가 강압적으로 신설을 강행하면 금융노조, 한국노총과 연대해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은행연합회 노조는 규탄대회를 열고 정용실 위원장의 삭발식을 진행하기도했다.

집중기관이 국민을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될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정부 주도로 관리할 경우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이 아닌 공적 기관에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