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해 경제 근본적 개선도 필요"

주형환 기재차관 세미나 축사…"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 준비"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중장기경제발전 전략' 저출산·고령화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차관은 "한국은 선진국 도약의 길목에서 저출산·고령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은 새롭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정책을 재점검해 바꿔 나가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선도 필요하다"고말했다.

정부는 이미 다자녀 양육비 지원 등 보육지원대책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등 많은정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주 차관은 소개했다.

그는 특히 "각종 규제완화, 4대 분야 구조개혁 등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응하고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현재 정부는 민간과 함께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계획을 준비중이고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도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을 담은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면서 "이처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다른 국가들과 다른 형태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령화·저성장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실성 있는 대응 과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