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공공요금, 원가변동 제대로 반영 못 해"

도시가스·전기료 10% 내리면 소비자물가 0.45%포인트 하락

정부가 국내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사실상 결정하면서 원가상승 부담이 공공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0일 발표한 인플레이션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2013년 이후 공공요금 인상률도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물가 오름세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도 공공요금 인상이 제약되는것은 정부가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물가안정을 강조해온 데 따른 것으로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공공요금의 변동은 소비자물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013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도시가스 요금이 10% 내리면 소비자물가를 최대 0.45%포인트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다.

전기요금도 10% 인하하면 소비자물가가 최대 0.45%포인트 내렸다.

상수도 요금은 10% 떨어질 때 소비자물가가 0.07%포인트 내렸고 열차요금이 10%내리면 물가는 0.02%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주요 공공서비스의 원가보상률이 개선되긴 했지만 2008년 이후 계속 100%에 미달하고 있다.

원가보상률은 총괄원가 대비 총수입의 비율로, 100%에 미달하면 이는 공공서비스 요금이 공급비용보다 낮다는 의미다.

2013년 기준 주요 공공서비스의 원가보상률은 전기가 95.1%였고 가스는 87.2%,철도 88.7%, 상수도 87.4%였다.

우리나라 공공요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할 때 가스는 88.8%, 전기 56.9%, 시내버스 50.9%, 수도 17.2%, 지하철 46.5%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와 지하철·시내버스 요금은 시장 환율로 환산하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근처럼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하는 실질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내수를 진작하고 서민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한은은 하지만 공공요금 결정 때 경제적 원리보다 정치·사회적 고려가 지나치게 우선되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기업의 재무상황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요금조정은 원가 등 경제적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은은 밝혔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