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 1년 새 대구 11.5%, 경북 경산 16% 급등한은 금통위원들 "부동산 과열 지방에도 DTI 적용해야"은행권 가이드라인 활용 자율적 대출 규제 가능성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역 분양시장에 떴다방이 등장하고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우려하면서 비수도권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KB국민은행의 월별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26.7(2010년 3월 100 기준)로, 4년 전인 2011년 1월과 비교해 무려 58.5%나뛰었다.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가 발표된 작년 7월 이후 증가세는 더 가팔라지면서 1년새 아파트 값이 11.5% 상승했다.
대구 수성구는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1천45만원까지 올라 비수도권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1천만원을 넘었다.
대구 인근인 경북 경산도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새 아파트 값이 16%뛰는 등 경북 일부 지역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넘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부산에 인접한 경남 김해 지역 아파트 값이 1년간 10.4% 오르는 등 다른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주택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같은 기간(2014년 7월∼2015년 7월) 전국의 아파트 값 상승률인 5.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서울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분위기 속에서도 지난 1년간 아파트 값 상승률이 평균 3.3%에 머물러 비교적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을 보였다.
2011년 초와 비교하면 서울의 아파트 값은 오히려 3.3% 하락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 지역의 주택시장 열기가 뜨거운 것은 몇 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중단됐다가 재개되면서 새 아파트 분양 시장에 수요가 몰린 가운데 혁신도시 조성과 지하철 노선 연장 등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과열 양상이 이어지다 보니정책 당국에서도 우려하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6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은 "2011년 이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를 보인 반면 대구·경북 지역은 월평균 각각 0.8%와 0.7%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며 "이 과정에서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전국 평균의 약 2배를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탄력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규제수단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다른 두 위원도 비슷한 견해를 나타내며 DTI 적용을 비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LTV가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DTI는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아파트 구입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에 따라 서울의 DTI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희망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다른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을 더한 값이 연소득의 60% 이하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반면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DTI가 아직 적용된 적이 없다.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대출 규제의 도입 검토를 주문할 만큼 이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대출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DTI 지방 도입 확대와 같은 명시적인 대출규제를 도입하는데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비수도권은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넘어선 만큼 교체수요와 실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라며 "수도권과 비교하면수요층이 상대적으로 얇고 튼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원래 DTI 규제를 받았던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 없었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책 당국도 이런 부작용을 의식한 듯 지난달 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하면서 DTI의 명시적 강화나 특정 지역의 과열 현상에 대한 언급은 하지않았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이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미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월 발표한 '국내 주택시장의 수도권-비수도권 디커플링 현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격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나타난최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 확대가 주택거품 형성, 가계부채 확대, 구조적 소비위축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기 이후 조정과정을 거친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주택가격은 조정과정을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대책에서 비수도권의 DTI 강화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차주(借主)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점검하도록 해 일부주택시장 과열지역에 우회적으로 DTI 적용 효과를 내도록 할 방침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책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특정 지역의 가계대출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만 정부 원칙에 맞춰 은행권자율로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에서는 은행 스스로 대출을 신중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역 분양시장에 떴다방이 등장하고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우려하면서 비수도권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KB국민은행의 월별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26.7(2010년 3월 100 기준)로, 4년 전인 2011년 1월과 비교해 무려 58.5%나뛰었다.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가 발표된 작년 7월 이후 증가세는 더 가팔라지면서 1년새 아파트 값이 11.5% 상승했다.
대구 수성구는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1천45만원까지 올라 비수도권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1천만원을 넘었다.
대구 인근인 경북 경산도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새 아파트 값이 16%뛰는 등 경북 일부 지역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넘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부산에 인접한 경남 김해 지역 아파트 값이 1년간 10.4% 오르는 등 다른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주택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같은 기간(2014년 7월∼2015년 7월) 전국의 아파트 값 상승률인 5.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서울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분위기 속에서도 지난 1년간 아파트 값 상승률이 평균 3.3%에 머물러 비교적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을 보였다.
2011년 초와 비교하면 서울의 아파트 값은 오히려 3.3% 하락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 지역의 주택시장 열기가 뜨거운 것은 몇 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중단됐다가 재개되면서 새 아파트 분양 시장에 수요가 몰린 가운데 혁신도시 조성과 지하철 노선 연장 등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과열 양상이 이어지다 보니정책 당국에서도 우려하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6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은 "2011년 이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를 보인 반면 대구·경북 지역은 월평균 각각 0.8%와 0.7%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며 "이 과정에서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전국 평균의 약 2배를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탄력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규제수단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다른 두 위원도 비슷한 견해를 나타내며 DTI 적용을 비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LTV가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DTI는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아파트 구입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에 따라 서울의 DTI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희망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다른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을 더한 값이 연소득의 60% 이하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반면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DTI가 아직 적용된 적이 없다.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대출 규제의 도입 검토를 주문할 만큼 이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대출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DTI 지방 도입 확대와 같은 명시적인 대출규제를 도입하는데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비수도권은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넘어선 만큼 교체수요와 실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라며 "수도권과 비교하면수요층이 상대적으로 얇고 튼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원래 DTI 규제를 받았던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 없었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책 당국도 이런 부작용을 의식한 듯 지난달 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하면서 DTI의 명시적 강화나 특정 지역의 과열 현상에 대한 언급은 하지않았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이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미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월 발표한 '국내 주택시장의 수도권-비수도권 디커플링 현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격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나타난최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 확대가 주택거품 형성, 가계부채 확대, 구조적 소비위축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기 이후 조정과정을 거친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주택가격은 조정과정을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대책에서 비수도권의 DTI 강화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차주(借主)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점검하도록 해 일부주택시장 과열지역에 우회적으로 DTI 적용 효과를 내도록 할 방침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책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특정 지역의 가계대출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만 정부 원칙에 맞춰 은행권자율로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에서는 은행 스스로 대출을 신중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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