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건전재정, 세율보다 성장률 높이기가 관건"(종합)

<<모두 발언 내용을 종합합니다.>>제13차 재정전략회의 주재…"올해 3% 성장률 달성에 최선 다할 것""국민연금, 안정적·효율적 운영이 가장 중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재정건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게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과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 요인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율인상 얘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늘리지 않고서는 재정건전화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모든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이런 맥락에서 하반기 재정정책을 경제활성화 적극 뒷받침,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수립 등 Ɖ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대책을 최대한조기에 집행하고 소비심리 개선 등 내수 회복 노력을 통해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등 비효율해소, 재정정보 공개확대 등 핵심과제에 대해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인 경기대응 및 지출 구조개혁 노력과 더불어 장기적인 시계에서 인구, 성장률 등 추세변화에 대응한 준비도 필요하다"며 "우리 재정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아직은 건전한 상황이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성장 잠재력 둔화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는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못하는 재정제도와 관행은 시대상황에 맞게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한 근본 방안으로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일이 절실하다"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여성 및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연구·개발(R&D) 및 인적자본 투자를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오른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이자 노후생활의 안전판으로 안정적이면서도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세계적 수준의 기금운용체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를 제고할 수있도록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평가를 개선하겠다"며 "수익률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