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8·15 기념사 통해 전향적 대북 제안해야"

현대경제硏, 전문가 87명 설문…하반기 남북관계 비관적 전망 늘어통일세 신설에 63.2% 찬성…통일에 도움 줄 나라 미국, 중국 순

통일·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을 상대로 전향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야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6~13일 통일, 외교, 안보 분야전문가 8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은 올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65.5%가 현 수준과 비슷한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14.9%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9.5%에 그쳤다.

남북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작년 하반기(11.0%)보다 높아진 반면에 낙관하는 응답자 비율은 작년 하반기(51.7%)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실행해야 할 역점과제로는 경제협력 재개를 지적한 응답자가 37.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고위급·정상 회담 추진(20.2%),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17.3%), 이산가족 상봉(8.1%) 순이었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8·15 기념사를 통해 전향적인 대북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87.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일 형태로는 완전한 통일(31.0%)보다는 Ƈ국가 2체제'의 평화공존(43.7%)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까지 걸릴 기간으로는 59.8%가 11년 이상, 31.0%가 6∼10년을 예상했다.

통일세 신설에 대해서는 63.2%가 찬성했다.

부담할 수 있는 통일비용으로는 연간 11만∼50만원(34.5%), 2만∼10만원(32.2%)순으로 많은 답변이 나왔다.

한반도 통일에 도움을 줄 국가로는 미국(49.4%)과 중국(42.5%)이 주로 거론됐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듯한 국가로는 중국이 44.8%로 1위에 올랐고 그다음이 일본(27.6%)과 미국(25.3%) 순이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설문조사 후에 발생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로 전문가들의 기대 지수가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8·15 경축사에서 정치적으로덜 민감한 남북교역 재개, 인도적 지원 등 대북 제안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통일외교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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