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경인고속道 지하화 민자로 추진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들 사업에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안산∼여의도 구간인 신안산설 복선전철은 '위험분담형'으로 불리는 BTO-rs(Build·Transfer·Operate-risk sharing)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BTO-rs는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운영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고 이익과 손실도 5대 5로 정도로 나누는 방식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검토를 통과함에 따라올해 말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를 거쳐 정부고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조치가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을 종전 1시간30분에서 30분대로 단축돼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가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손익공유형인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달 국토부는 BTO-a 방식이 활용된 민간 제안서를 제출받았다. BTO-a는 정부가 투자·운영비 70% 정도를 부담해 사업위험을 줄이고 시설 이용료를 낮출 수 있게고안됐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상부구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으로 민투심 상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에도 민자사업 도입이 논의됐으며, 서울시경전철은 서부선·위례신사선 등 6개 사업에서 추가로 민간제안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방문규 차관은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한 SOC 투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해 국내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무리하는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