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이 직접 기술신용평가

금융위, TCB 정착로드맵 발표…초기기업 7일 이내 평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이 기업의 기술신용정보(TCB)를 직접 평가해 대출하게 된다.

신생기업의 TCB는 평가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고, 평가 전후에 유선으로 진행상황을 안내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18개 은행 부행장과 함께 제1차 기술금융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기술금융을 정착시키고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TCB 평가에 나설 수있을 때까지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TCB 평가를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면 평가기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돼 궁극적으로 기술신용대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TCB 전문인력과 평가 수준, 실적 요건과 기타 요건 등을 감안해 예비(레벨1)와 정식(레벨2·3), 전면(레벨4) 실시로 단계를 나누기로 했다.

매년 1~2월과 7~8월에 실시하는 기술금융 실적 평가 때 은행의 TCB 역량도 함께평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TCB 평가 등급이 올라갈수록 자체 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금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예비 단계를 넘어서 레벨2에선 해당 은행의 직전 반기 TCB 대출 총액의 20%를,레벨3에선 50%를, 레벨4에선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주요 시중은행들이 내년 상반기에 예비단계를 거쳐, 하반기에는 정식실시 단계인 레벨2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하반기 예상 기술신용대출 규모인 10조원의 15%인 1조5천억원이 은행 자체TCB 평가를 통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에는 전체 TCB 대출의 25~50%를, 2018년에는 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위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기술금융이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되기를 기대했다.

금융위는 '무늬만 기술금융'을 방지하고자 기존 중소기업 대출의 연장이나 대환, 증액이나 신규대출을 분리해 집계하기 시작했다.

기존 기업에 대한 대출 증액과 신규 대출을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으로 따로 관리해 무늬만 기술금융대출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올해 7월 중 실행된 기술신용대출 2조6천억원 중 2조2천억원(83%)이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신용대출 41조8천억원 중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이 17조8천억원(43%)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된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공급 규모는 15조3천억원으로 연말에는26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기존 TCB 대출 시스템 보완작업도 진행 중이다.

업력 7년 이내 신생 기업에는 TCB 평가를 7일 이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신생기업에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는 특권을 주는 것이다.

모든 평가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신용평가 전후에 유선 안내(해피콜)도 할 예정이다. 평가 준비와 평가 진행상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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