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상대로 결정된 'G20 금융안전망 점검·사업'

최경환 부총리 제안 → 개도국 지지 → 최종 합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4~5일 이틀간 터키 앙카라 회의에서 다룬 주요 이슈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데 따른 대응책이었다.

G20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예고된 금리인상과 관련한 시장불안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시나리오를 보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고금융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할 경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00bp(bp=0.01%P)나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유로존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상쇄되고 미국의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3%포인트 깎일 것으로 예측됐다.

글로벌 경제 성장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배경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국 경제불안이세계경제에 충격을 주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인상으로 금융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며"금리인상 시기와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작은 불들이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G20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IMF가 내년 초까지 금융안전망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시화 등 글로벌 경제에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마련된 안전망이 현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금융안전망은 결국 금융규제를 뜻하는 것이어서 최 부총리의 제안에 선진국들이처음에는 선뜻 동의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프랑스와 함께 인도를 비롯해 개발도상국들이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논의 끝에 금융안전망 점검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져 공동선언문에 관련 내용이담기게 됐다.

한국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끈 셈이다.

G20은 선언문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의 행동을 신중히 조정하고 명확히 소통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국제공조 속에서 금리인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다.

G20 경제를 이끄는 수장들은 구조개혁, 특히 노동시장 개혁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라는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으로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개선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구조개혁 이행은 정책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각 회원국의 이행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G20은 구조개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주요 이행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