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8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관련해 우리나라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수준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저성장·고령화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7년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진입이 동시에 이뤄지면 복지 수요가 급증해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재정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영 한양대 교수 "내년 예산 상당히 확장적…증세 논의할 때"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인 점을 보면 내년 예산도 상당히확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박근혜 정권 초기 30%대 중반에서 내년에 40%대를 넘어서게 된다. 중국을 비롯해 세계경제 성장이 지지부진한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 짠 예산안으로 보인다.
불가피하게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이 흘러가고 있다. 이를타개할 방법은 경제에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증세를 하는 것인데, 세수 확충을위한 방안이 모색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제는 증세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린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청년 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짜인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하청 기업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로 원가를 절감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불공정 거래 쪽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 박창균 중앙대 교수 "증세 통한 세수 확충 한계…경제성장이 가장 좋은 방법" 재정 건전성이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위험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앞으로 복지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든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 규모 자체를 키우거나 세율을 높여세수를 확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세율 인상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외부 변수로 정부 기대만큼 성장률을 올리기도 어렵다. 경제 체질개선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구조개혁 통해 성장잠재력 높여야"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은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된 상태에서 수요도 축소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단기적 정책이다. 지금은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떠받칠시점은 아니다. 수년째 예상보다 못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경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정부 지출을 적게 하더라도 경제 성장 활력을 높일 수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1%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위험한 편은 아니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부채 누적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낮췄다고 하지만 이마저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가 2%대로 내려갔으며, 내년 성장률도 2%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성장세는 더 떨어질 수 있으며 2020년대는 1%대 저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채가 쌓이는데 한 번 속도가 붙으면 GDP 대비 부채비율이 50∼60%대까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누적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 건전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경기위축·재정건정성 악화 막는 제대로 된 조합" 정부가 통상적으로 끌고 가던 예산 편성 기조를 많이 바꾼 것으로 보인다. 우선경제성장률 전망을 현실화해 지출 증가율을 3%로 낮추는 '용단'을 했다. GDP 대비재정적자 수준이 올해의 -3.0%에서 더 커지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데, 내년GDP 대비 재정적자는 -2.3%로 좀 더 줄어든다. 그렇다고 확장적 재정 기조를 버리는것도 아니다. 올해보다 확장의 정도가 덜 할 뿐이다. 국회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도 어느 정도 막는 제대로 된 조합이 될 것 같다.
국민이 재정에서 새어나가는 부분이 많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증세보다 재정개혁을 먼저 하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재정 누수가 없도록 해야 증세논의도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기업에서 법인세를 더 걷겠다고 하면서 반(反) 기업정서에 기댈 수도 있겠지만, 이는 지출 증가율을 낮추고 재정을 개혁한 이후 논의해야 할 일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특히 2017년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진입이 동시에 이뤄지면 복지 수요가 급증해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재정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영 한양대 교수 "내년 예산 상당히 확장적…증세 논의할 때"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인 점을 보면 내년 예산도 상당히확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박근혜 정권 초기 30%대 중반에서 내년에 40%대를 넘어서게 된다. 중국을 비롯해 세계경제 성장이 지지부진한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 짠 예산안으로 보인다.
불가피하게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이 흘러가고 있다. 이를타개할 방법은 경제에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증세를 하는 것인데, 세수 확충을위한 방안이 모색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제는 증세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린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청년 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짜인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하청 기업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로 원가를 절감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불공정 거래 쪽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 박창균 중앙대 교수 "증세 통한 세수 확충 한계…경제성장이 가장 좋은 방법" 재정 건전성이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위험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앞으로 복지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든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 규모 자체를 키우거나 세율을 높여세수를 확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세율 인상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외부 변수로 정부 기대만큼 성장률을 올리기도 어렵다. 경제 체질개선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구조개혁 통해 성장잠재력 높여야"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은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된 상태에서 수요도 축소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단기적 정책이다. 지금은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떠받칠시점은 아니다. 수년째 예상보다 못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경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정부 지출을 적게 하더라도 경제 성장 활력을 높일 수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1%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위험한 편은 아니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부채 누적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낮췄다고 하지만 이마저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가 2%대로 내려갔으며, 내년 성장률도 2%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성장세는 더 떨어질 수 있으며 2020년대는 1%대 저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채가 쌓이는데 한 번 속도가 붙으면 GDP 대비 부채비율이 50∼60%대까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누적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 건전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경기위축·재정건정성 악화 막는 제대로 된 조합" 정부가 통상적으로 끌고 가던 예산 편성 기조를 많이 바꾼 것으로 보인다. 우선경제성장률 전망을 현실화해 지출 증가율을 3%로 낮추는 '용단'을 했다. GDP 대비재정적자 수준이 올해의 -3.0%에서 더 커지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데, 내년GDP 대비 재정적자는 -2.3%로 좀 더 줄어든다. 그렇다고 확장적 재정 기조를 버리는것도 아니다. 올해보다 확장의 정도가 덜 할 뿐이다. 국회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도 어느 정도 막는 제대로 된 조합이 될 것 같다.
국민이 재정에서 새어나가는 부분이 많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증세보다 재정개혁을 먼저 하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재정 누수가 없도록 해야 증세논의도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기업에서 법인세를 더 걷겠다고 하면서 반(反) 기업정서에 기댈 수도 있겠지만, 이는 지출 증가율을 낮추고 재정을 개혁한 이후 논의해야 할 일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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