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내년 부담금 18조3천억원…)

<<10일 낮 12시 송고한 연합 경제 '내년 부담금 18조3천억원 징수…올해 대비 2.3%감소' 제하 기사 7번째 문장의 ཟ'를 馺'로 수정합니다.>>내년 부담금 18조3천억원 징수…올해 대비 2.3% 감소경기둔화로 석유수입·판매부과금 4천609억원↓

정부가 내년 부담금 징수 예상액을 올해보다 2.

3% 줄어든 약 18조3천억원으로 잡았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18개 부처는 94개 부담금 명목으로 총 18조2천888억원 징수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계획인 18조7천262억원보다 2.3%(4천374억원) 감소한 규모다.

부담금은 특정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기부채납 방식으로만 징수되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 폐지돼 내년 부담금 종류는 올해보다 1개 감소한다.

올해 대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부담기초액이 71만원에서 75만3천원으로 인상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6.6%(890억원) 늘어난 4천231억원 걷힐 전망이다.

올해 초 담배 한 값당 부과요율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1%(728억원) 늘어난 2조4천90억원이 징수될 예정이다.

반면에 경기둔화로 원유와 석유제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은 19.1%(4천609억원) 적은 1조9천585억원 징수 계획이 잡혔다.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감소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17.4%(1천403억원) 감소한 6천664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 전체 부담금 중 16조원(87.2%)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1조6천억원(8.9%)은 지방자치단체, 7천억원(3.9%)은 공공기관에서쓰인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5조1천억원(27.9%)이 사용된다.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조7천억원(20.2%)이 쓰인다.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에는 2조5천억원(13.7%))이 투입될 예정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