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양주 식별기' 갖추라더니…"룸살롱 사후점검 부실"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가짜 양주를 식별하기 위한 기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해놓고도 국세청의 사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기기는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리더기로, 양주에 부착된 RFID 태그를 읽어 진품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2012년부터 유흥업소에 비치가 의무화됐으며, 이를어기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관내 4천351개의 유흥업소 가운데 21개 업소에대해서만 RFID 리더기 비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2013년에도 26개 업소만 단속했다. 이 가운데 법규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23.1%에 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2년에만 4천9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이후 사실상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셈이다.

중부지방국세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2012년 1천15개 업소를 점검하고는 지난해와 2013년 각각 5개, 4개 업소에 대해서만 단속을 벌였다.

강 의원은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가짜 양주가 유통되지 않도록 계도 차원의단속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