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냥 기다릴 수 없다" 시한 제시 → 정부 독자 입법화 추진 선언 → 노사정 합의안도출 유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노사정이 13일 전격적으로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노사정 협상 결과만을 토대로 독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지 이틀 만의 일이다.
노사정 대타협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점을 고려해 정부가 애초 제시했던 시한(9월10일)을 넘기기는 했다.
그러나 그 후 사흘 만에 예상 외로 조속한 타협이 이뤄진 데는 노사정 합의를강력히 촉구해 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나오고 있다.
지난 4월8일 결렬됐던 노사정 대화는 8월26일 한국노총이 복귀를 선언하면서 4개월여 만에 어렵사리 재개됐다.
경제정책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정부 측 논리를설파해온 최 부총리는 "한노총의 대화 복귀를 환영한다"면서도 "대타협에만 목매지않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강조했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표류하면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할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대화 당사자들을 압박한 것이다.
노사정 대화 재개 직후 노동계가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임피제) 추진에크게 반발하면서 논의는 다시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때도 최 부총리가 경제 수장으로서 '총대'를 매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주요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날인 9월10일까지 (개혁안에) 합의하면 거기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9월10일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에)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수밖에 없다"며 노동계에 최후통첩을 날리기도 했다.
터키 앙카라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지난 4일(현지시간)에는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임피제는 노사정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노동계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10일을 넘기고도 협상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최 부총리는 이튿날(11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기자들 앞에 섰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 발표를통해 노사정 합의를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여당과 함께 노동개혁안의 정부자체안을 마련해 독자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행이 거듭된 노사정 대화가 한층 경색 국면으로 흘러 노동시장 개혁 논의 자체가 또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리의 시선이 한때 짙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노사정이 협상을 다시 시작하고 하루 만인13일 극적인 대타협을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부 내부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기조로 주요 이슈에 대응하는최 부총리의 뚝심이 빛을 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가 민감한 이슈의 전면에 나서 정부 정책에 추진력을 불어넣은 것은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 부총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 때도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기조로 여야 정치권을 설득해 찬반 논란을잠재우고 지난 7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일궈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8일 만이었다.
2008년, 2009년, 2013년 추경 편성 당시 국회 제출에서 통과까지 평균 47일이걸린 것과 견주어 '쾌속' 처리됐다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자마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짐에따라 고용 등 사회안전망 분야의 예산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그간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이 손해 보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시장 유연성에서,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각각 양보하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삼각축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것이 서로 윈윈하는 길이라고 강조해 왔다.
최 부총리가 얘기하는 사회안전망을 이루는 핵심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받는 구직수당인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다.
정부는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으로 이미 올해보다 1조원 많은 5조1천228억원을편성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 예산 증액분은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이던 실업 급여를 60%까지 올리고,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리는 데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노사정 합의가 결렬될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업급여 증가분 가운데 6천억원가량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타협이 이뤄져 정부가 낸 원안 그대로 국회 심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또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노사정이 13일 전격적으로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노사정 협상 결과만을 토대로 독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지 이틀 만의 일이다.
노사정 대타협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점을 고려해 정부가 애초 제시했던 시한(9월10일)을 넘기기는 했다.
그러나 그 후 사흘 만에 예상 외로 조속한 타협이 이뤄진 데는 노사정 합의를강력히 촉구해 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나오고 있다.
지난 4월8일 결렬됐던 노사정 대화는 8월26일 한국노총이 복귀를 선언하면서 4개월여 만에 어렵사리 재개됐다.
경제정책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정부 측 논리를설파해온 최 부총리는 "한노총의 대화 복귀를 환영한다"면서도 "대타협에만 목매지않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강조했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표류하면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할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대화 당사자들을 압박한 것이다.
노사정 대화 재개 직후 노동계가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임피제) 추진에크게 반발하면서 논의는 다시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때도 최 부총리가 경제 수장으로서 '총대'를 매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주요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날인 9월10일까지 (개혁안에) 합의하면 거기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9월10일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에)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수밖에 없다"며 노동계에 최후통첩을 날리기도 했다.
터키 앙카라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지난 4일(현지시간)에는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임피제는 노사정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노동계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10일을 넘기고도 협상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최 부총리는 이튿날(11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기자들 앞에 섰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 발표를통해 노사정 합의를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여당과 함께 노동개혁안의 정부자체안을 마련해 독자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행이 거듭된 노사정 대화가 한층 경색 국면으로 흘러 노동시장 개혁 논의 자체가 또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리의 시선이 한때 짙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노사정이 협상을 다시 시작하고 하루 만인13일 극적인 대타협을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부 내부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기조로 주요 이슈에 대응하는최 부총리의 뚝심이 빛을 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가 민감한 이슈의 전면에 나서 정부 정책에 추진력을 불어넣은 것은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 부총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 때도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기조로 여야 정치권을 설득해 찬반 논란을잠재우고 지난 7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일궈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8일 만이었다.
2008년, 2009년, 2013년 추경 편성 당시 국회 제출에서 통과까지 평균 47일이걸린 것과 견주어 '쾌속' 처리됐다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자마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짐에따라 고용 등 사회안전망 분야의 예산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그간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이 손해 보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시장 유연성에서,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각각 양보하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삼각축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것이 서로 윈윈하는 길이라고 강조해 왔다.
최 부총리가 얘기하는 사회안전망을 이루는 핵심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받는 구직수당인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다.
정부는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으로 이미 올해보다 1조원 많은 5조1천228억원을편성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 예산 증액분은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이던 실업 급여를 60%까지 올리고,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리는 데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노사정 합의가 결렬될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업급여 증가분 가운데 6천억원가량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타협이 이뤄져 정부가 낸 원안 그대로 국회 심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또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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