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추세 역행"<박원석 의원>

정부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이 입수한 '수출신용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제안' 문서를 보면 정부는 사실상 석탄발전소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 감축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문서는 지난 3월4일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작업반회의에 제출됐다.

정부는 이 문건에서 "개도국은 경제적 여건상 값싸고 풍부한 석탄과 같은 에너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OECD 수출신용 지원이 중단돼도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로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OECD 수출신용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면 중국과 인도 기업의 저효율 석탄화력이 자리를 대체해 오히려 온실가스 저감에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수출신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언급했다.

이는 한국이 개도국에 대한 석탄화력발전 지원을 줄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체제의 핵심 가운데하나인 석탄화력발전 수출금융 축소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개도국 석탄발전소 사업에 41억7천만 달러를 지원,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주로 포스코[005490], 두산[000150], 현대건설[000720], 대우건설[047040], SK건설 등 대기업 건설사업에 지원하고 있다"며 "결국 대기업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정부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 개도국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것과도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