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시중은행, 연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종합)

<<국정감사 답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가계부채 최대한 미시적 조정…외제차 보험금 개선방안 마련"

시중은행들이 올해 안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준비 중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이 연내에자체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기업은행이 최근 인하 계획을 밝혔고 우리은행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은행권의 움직임을 보고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 금리 인상 이후 한국은행이 언제 금리를 인상하느냐에 따라 가계의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말했다.

그는 다만 "가계대출 규모를 일시에 줄이면 경기를 경착륙시킬 우려가 있다는점에서 최대한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면서 "취약 계층에 대해선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하거나 서민 대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 부채는 일종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회생이 가능한 기업은 신속히 회생시키고 안되면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은 자제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축은행 경영진에 지속 가능성과 평판 등을 염두에 두고 고금리 대출을자제하도록 부탁했다"면서 "금감원은 공정하게 금리가 책정됐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제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과다 문제에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진 원장은 "외제차 수리비나 렌트비로 보험료가 과다하게 누수되지 않도록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을 만들고 동급의 국산차를 렌트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10월 중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의 경영자문료에 대해선 "국세청이 과세 목적으로 적정성을 따져보고 있다"면서 "금감원도 적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말했다.

진 원장은 롯데홀딩스가 사업보고서에서 대표자 이름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것에 대해선 "2천200개 업체로부터 분기마다 100여개 항목의 사업보고서를 받다 보니 면밀히 못 본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감독 차원에서 적정성을 따져보고 있다"고말했다.

진 원장은 증권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구축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다"고 했고 "유사투자자문회사 감시·감독은 강화하겠다"고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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