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용 '금융중개지원대출' 부실 운영

한은, 올 상반기 1천억원 규모 부당 지원 적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저리로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일선에서 부실하게 운영돼 잘못 집행된 규모가올 상반기 1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부당하게 집행된 금융중개지원대출액은 1천42억원(일평균환산개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1천608억원)보다 줄고 2013년(972억원)보다는 늘어난 것이다.

한은은 부당대출이 적발되면 약 2배의 금액을 다음 달 대출금에서 삭감하는 제재를 가한다.

이에 따른 올 상반기 제재금액은 2천29억9천만원이었다.

제재금액을 사유별로 보면 대출실적 보고 오류가 735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부도·폐업(576억8천만원), 기타(300억원), 중도상환 미보고(232억6천만원), 중소기업 아닌 기업 지원(185억1천만원) 순이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1%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은은 작년 7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린 데 이어올 3월 이 한도를 20조원으로 확충하고 일부 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를 인하했다.

한편 한은이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중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영세 자영업자 지원 실적은 1, 2월 1천억원 3, 4월엔 900억원 수준으로줄었고 5∼8월엔 월 800억원대로 떨어졌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