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사전인가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종합)

<<임종룡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이자율 등 가격 규제도 풀기로…표준약관 전면 재정비금융위원장 "23년만에 규제틀 바꿔 보험업 경쟁력 강화"

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규제 완화는 보험사 간 경쟁을 촉발시켜 더 많은 신상품 출시로 이어질 것으로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임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높이고 보험 상품가격 통제 장치도 정비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보험산업의 상태는 규제와 규율"이라며 "1993년에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23년 만에 보험의 규제 틀을 완전히 바꿔보자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인가 제도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신고를 유지한다.

보험사의 상품 개발을 당국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런 기준을 토대로 지난해 상품개발건수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보니 약 5%만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표준약관제도는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소비자에 미칠 파장이 큰 실손·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생명·손해·질병·상해등 8개 표준약관은 2017년까지, 나머지는 2018년까지 원칙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감독규정상에서 규제하는 각종 상품 설계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경우 상품 변경권고뿐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보험상품과 관련한 각종 가격 통제장치는 없애기로 했다.

보험료 산정때 근간이 되는 위험률 규제를 완화하고 이자율 규제는 단계적으로폐지하기로 했다.

보험료 비교·공시도 강화한다.

11월 중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출범시키고 생·손보협회가 산출하는 가격비교정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규제는 사전·직접 통제에서 사후·간접 감독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산운용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한도 규제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핀테크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상에서 보험 가입 시에는 1~2장 분량의 간소화된서류로 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께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고가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고자 오는13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