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부진해 청년 실업난 악화"

"규제·대기업 수직계열화로 못 크는 서비스업 살려야"대통령직속 청년위 주최 '서비스산업·청년일자리' 토론회

각종 규제와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로 성장이 가로막힌 서비스업을 키워야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나왔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토론회'에서 "청년 취업난이 악화된 것은 미래의 청년층 일자리로 기대되는 금융보험, 교육, 보건의료, 관광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성장이 정체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졌기 때문"이라는연구 결과를 밝혔다.

이 자리는 KDI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국회경제정책포럼이 함께 만든 것으로청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산업에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최근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다른 나라와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최 연구부장의 분석이다.

지난해 25∼29세 남자 실업률은 1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9.7%보다 높고 일본(5.6%), 미국(7.4%), 영국(7.4%)를 훌쩍 뛰어넘었다.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구직 의욕마저 없는 '니트족' 비중(25∼29세 남성기준)은 2005년 13.7%에서 2015년 16.7%로 늘었다.

최 연구부장은 "청년 일자리는 새로운 산업이 출현해 급속히 성장할 때와 기업의 '생성→성장→소멸'로 이어지는 역동성이 높은 경제에서 많이 창출된다"며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선 투자가 위축돼 신산업 성장이 저조하고 기업의 역동성 또한 퇴조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부장은 청년 실업난 해소의 해법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업의 성장여건 조성에 주목했다.

고용 창출력이 높은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비중은 2009년 27%에서 2013년 26%로 후퇴했기 때문이다.

최 연구부장은 "지금까지는 내수만 서비스산업의 대상이었지만 글로벌 경제에서새로운 성장 기회가 떠오르고 있다"면서 "서비스업 수출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환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쓰고 가는 평균 진료비가 반도체 1천154개를수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이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는 시장 경쟁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저해한다"며 "금융지원, 파산, 창업제도를 수정해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