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기대응 완충자본' 체계 참여해야"

한은 보고서…바젤위 권고로 각국 내년 시행

금융시장의 불균형이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경우에 대비해 은행에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 운용체계에 한국은행이 참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 정연수 차장과 나성오 과장, 강수현 조사역은 27일 '경기대응 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과도한 신용팽창기에 은행들이 최저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는 제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12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주도해 제정했고 내년부터 각국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스위스, 영국 등 일부 국가는이미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입 여부와 운용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연구팀은 완충자본이 통화, 재정 등 여타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과 상호 영향을미치면서 상충 또는 보완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을 한은 참여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과 완충자본 등 거시건전성 정책은 관련 당국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신용 팽창기에는 규제 비율을 높여 은행이 완충 자금을 추가로 쌓도록 하고 위기 때는 규제 비율을 낮춰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경기 변동에 따라 규제 정도가 수시로 조절되기 때문에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경기 국면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획득이 중요하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결정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신용/국내총생산(GDP)' 비율이 장기추세에서 벗어난 차이를 공통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제시하면서 각국 실정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보조지표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연구팀은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운용체계가 구축되면 정책간 상호보완적 운용이이뤄질 뿐 아니라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행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공급하는역할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