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서민금융 활성화 위해 정책상품 금리 올려야"

금융硏 보고서…"상호금융 비조합원 대출한도 완화해야"

민간 서민금융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햇살론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구정한 연구위원은 1일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점진적으로 민간 서민금융이 흡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구 연구위원은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를 현재보다 높여 자금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도록 하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을 결정할 때는 대상자의 상환 가능성을 판별하기 어렵기때문에 금리를 높게 책정하고 성실 상환자의 추가 대출은 민간 서민금융을 활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 연구위원은 "민간 서민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실적을 산정할때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 실적뿐만 아니라 대출모집인 이용 비중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 서민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을 줄이고 고객과 접촉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상호금융의 경우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 연구위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부실률이 높은 수준이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있고 4개 금융상품을 통한 자금 공급 규모는 2011∼2012년 연평균 3조1천억원에서 2013∼2015년 연평균 약 4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 말 기준으로 미소금융, 새희망홀씨의 연체율은 각각 8.7%, 2.6%이고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은 각각 11.8%, 23.8% 수준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을 많이 취급하거나 지역에 밀착한 서민금융사에 영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