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떤 사업할지 안 정해줘도 금융사들이 더 잘 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금융개혁 토론회…"관치금융 타파해야""기업 구조조정 과정서, 정부 역할 최소화 필요"

금융사들의 자율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해 주는쪽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서 쏟아졌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정부가 직접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말고 구조조정이원활하게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라는 당부도 나왔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10일 서울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융개혁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 같이 강조했다.

빈 교수는 '금융개혁, 어디에서 시작돼야 하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가금융기관들에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라고 지도·계몽하는데 이것이곧 관치"라며 "투자은행 육성, 핀테크 육성과 같은 금융산업 정책도 일종의 관치와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국은 먼저 은행권에서 보신주의가 나타나게 된 근본 원인을 파악하려는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그런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빈 교수는 "어떤 사업을 할지는 정부가 정해주지 않아도 금융사들이 더 잘 알고있다"며 "해외 진출을 강요하지 말고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인수·합병(M&A) 중재, 외국자본 중개 및 정보제공 등으로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이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산업 진흥안과 마찬가지"라며 "금융소비자를 무시하면 금융산업과 시장 모두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상근 동아대 교수는 금융시장에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이형성돼 금융개혁이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 교수는 "복잡한 문제에 비해 정책당국의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치권의 협조와 시민사회의 성숙한 협력으로 사회 전체의 역량이 제고돼야만 지금의 고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추진할 개혁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와금융당국, 시장참여자 간에 금융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시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지적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