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경기회복과 장기 성장기반 확충 간 균형 필요"

한국금융硏 보고서…"단기대응이 구조조정 늦출 수도"

정부가 단기적으로 경기를 회복할 동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현 경기 국면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보고서에서 "미약한 경기 회복 모멘텀(동력)은 앞으로 대외여건이 개선돼야 비로소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앞으로 2∼3년 후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전망을 소개하면서 "우리 경제도 2∼3년 동안 현재와 같은횡보 수준의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외수요 부진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이 정책 당국의 내수 활성화 노력으로 완화되면서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보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경기 흐름이 당분간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등 경제전망기관들은 대체로 경기순환주기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2013년 1분기 저점에 도달하고 나서 '제11순환기'의 확장국면(회복기)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11순환기 확장국면의 초기에 강한 경기반등이 나타나지 않았고 가계와기업의 재무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아 경제 주체들의 위기 대응능력이 떨어졌다고임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게다가 경기 변동성이 축소돼 방향성도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 연구위원은 정부가 경기 회복의 모멘텀 유지와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2가지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 모멘텀의 과제로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꼽았다.

또 "세월호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충격 발생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위기대응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단기적 경기 대응은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임연구위원은 우려했다.

그는 "장기성장 기반을 조성하려면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해결해야 하는데 단기적인 경기 대응은 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인경기 대응과 장기적인 성장기반 확충 사이에 절묘한 균형(밸런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