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2차 정부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내용

정부는 15일 금융위원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및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 중인 조선을 제외한 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 등 4개 취약 업종의 국내외 시장 여건과 업황전망 등을 평가하고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은 회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 철강 ㅇ 공급과잉 분야 설비감축 등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 신속 추진되도록 지원 - (합금철)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 있다는 데 업계가 공감하고 있으므로, 시장자율적으로 추진 중인 설비 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관리 - (강관)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수요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계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 강구 ◇ 석유화학 ㅇ 유가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고 최근 들어 업계 자율적인 사업재편도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취약제품군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 (TPA) 업계 자율적으로 진행 중인 설비 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관리 ㅇ 저유가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견조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상승시 경쟁력 악화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산업동향 모니터링 ◇ 건설 ㅇ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 구조조정과 함께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책지원을 차질없이 시행 - (국내)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수주 및 투자 증가로 경영여건이 호전되고있으나 입찰제도 개선, 건설사 재무건전성 강화 등 부실화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시장환경 개선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함 - (해외) 주요 개도국 성장 둔화 및 유가하락 지속에 따른 해외 수주환경 악화등으로 업황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므로,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 지원대책 추진 ◇ 해운 ㅇ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원양선사의 경우 근본적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 - (부정기선 및 연근해 정기선) 중국의 원자재 수요 둔화 등으로 단기간 내 시황 회복이 불투명.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 및 항로조절 등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지원 - (원양 정기선) 누적 선복량 과잉 및 대형 선사들의 동반 침체로 글로벌 시장재편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국내 선사의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필요(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